경제학개론-최근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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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26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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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 경제위기 발생 배경
2. 유럽 경제위기 전개 과정
3.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 유럽 경제 위기의 교훈 및 시사점

본문내용

유럽 경제 위기의 교훈 및 시사점

현 유럽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 나라들’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다. 우선 이번 위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럽 일부국가들이 추구해 온,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집중하는 금융과 부동산 중심 경제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구제금융 패키지 조건으로 긴축재정을 실행한 것처럼 공공부문 임금삭감, 공공사업 축소, 공공부문 인원감축, 공기업 및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위기를 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정부지출을 최대한 긴축하는 정책을 진행하였다. 공공부분의 무모한 공기업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경기회복까지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될 것이다. 이는 실업률 상승 민간소비 침체, 국민 마찰 발생, 스태크플레이션 야기 등의 난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참고 자료

F_rider's(2011), 「유럽문제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네이버블로그 http://kweuok.blog.me/130115786550
정종태(2010), 「포퓰리즘에 기댄 `유럽식 복지모델` 국가재정 파탄 불러」, 한국경제신문
조양현(2010),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남유럽과 동유럽의 국가위험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신치영(2011), 「임금 95%를 퇴직연금으로 받는 그리스 국민」, 동아일보
유정인(2011), 「[복지국가를 말한다]그리스, 쏠림복지가 문제였다」, 경향신문
유정인(2011), 「실패한 그리스 연금제도… 고소득층만 특혜」, 경향신문
유정인(2011), 「그리스 복지, 결론은 잘못된 분배」, 경향신문
유정인(2011), 「그리스 위기는 국정관리의 위기」, 경향신문
고든(2011), 「그리스 재정 위기 - 무엇이 문제인가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jjy0501?Redirect=Log&logNo=1001398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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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포터지(2011), 「유럽발 재정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 방안을 모색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sunnyasong1?Redirect=Log&logNo=10125221038
조양현(2011), 「유럽 재정위기 진단과 경제전망」, 한국수출입은행
구본관 외5(2011),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감(2010),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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