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법적 치료 및 정신보건법

목차

Ⅰ. 정신질환자의 인권
1.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이해
2. 정신 질환자의 권리
3.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현황 및 인권침해 양상

Ⅱ. 정신보건법
1. 헌법
2. 정신보건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인신보호법

Ⅲ.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방안
1.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의 필요성
2. 인권교육의 실시
3.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4. 인신보호법 안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신질환자의 인권
1.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인권의 개념은 근대 이후 자연법 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즉 정신질환자 인권은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 신장하기 위한 인권 보호제도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2009년에 발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특성상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91년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이 발표 된 이후, 격리와 시설보호 위주의 정신보건정책에서 가족중심의 치료, 예방과 재활, 회복과 사회복귀중심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정신 질환의 의미
정신 질환(精神疾患) 또는 정신 장애(精神障礙)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뇌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뉜다. 정신증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및 감각의 왜곡을 동반한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경증은 사고는 정상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환장애, 신체화 장애, 강박 장애 등이 있다. 그 밖의 정신질환으로는 인격장애, 지적장애(정신지체), 자폐증 등이 있다.

2. 정신 질환자의 권리
- 전화, 서신, 방문 등을 통해 병원 밖의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
- 병원 내에서 옷과 개인용품들을 소지할 권리
- 종교적 자유의 권리
- 일할 권리
-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
- 자신의 뜻을 실행할 권리

참고자료

· 정신질환자의 인권(Psychiatric Illness and Human Right) / 김이영 / 1997년 / 한양대학교정신건강연구소 학술지 정신건강연구 16(‘97.8) / pp.125-133 1015-6410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방안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多 - 데일리 한국(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7/dh20140723183252137780.htm)
· 인권교육 PPT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 용인정신병원 세계보건기구 협력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