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1장, 2장 요약본

최초 등록일
2015.02.07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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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사회복지수련시 공부해야할 공부 내용 요약본입니다.

목차

1장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이해
2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본문내용

1).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이 가장 많이 제정되던 1990년대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처음에는 정신질환자를 보호, 수용을 하기 위한 수준으로 제정되었다가 최근에는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서 수정, 보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단계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정을 표명하며 시작되었으나 법률이 제정되진 못했고, 2단계는 1985년에 기도원 사건이후로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 3단계는 1992년에 여의도 질주사건 이후 정신보건법 제정이 대두되어 1997년 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입원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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