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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아보육교육 정책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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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1.22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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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아보육교육 정책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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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적 특성
    2. 육아지원 정책
    3.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
    4. 독일과 대한민국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로 독일에서도 연방 정부와 주(州)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족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고, 영아와 유아, 14살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보육·교육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육아지원 정책, 유치원·어린이집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조사하여 독일과 대한민국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일반적 특성
    통일이전 서독은 자녀양육의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을 고수한 반면 동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공보육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통일이 된 1990년 이후,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수행되었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부모휴직, 아동수당, 보육법 등의 규정을 신설 및 추가하고, 여전히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은 가정 내 부모교육을 보완하는 기관으로 인식됨으로써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이 된 1990년 이후,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수행되었다. 아동청소년복지법은 1~3세 미만 영아를 위한 유아원, 3~6세아를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에 관련된 법규로써, 독일의 육아지원 정책은 ‘청소년, 가족, 여성과 보건부’에서 영아보육(유아원)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유아를 위한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학부에서 관할하나 실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행·재정 업무는 각 주의 청소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과 교육청과의 협력 하에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탁아소는 현재 독일에서 KiföG법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크게 확보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만 3세 이하의 영아와 유아를 위탁 받는 곳이다. 현재 이러한 탁아소의 수가 독일 내에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곳의 자리를 배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참고자료

    · 유수연(2012). 독일의 영유아 보육법제. 한국법제연구원
    · 주요국의 영유아보육법(2012). 국회도서관
    · 권미경 외(2012).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 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 문무경, 최윤경, 김혜진(2012). OECD 국가 사례에 비추어 본 만5세 공통과정 운영의 질 제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문무경, 최윤경(2012).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곽노의 외(2011). 비교유아교육론. 양서원.
    · 독일 메르텔스만 재단 보도자료. 2014년 7월 25일, 해외육아정책동향(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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