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재정의 기초(재무행정과 예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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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무행정의 의의
1) 재무행정의 의미
2) 재무행정의 작용
3) 재무행정의 기능

2. 예산
1) 예산의 의미
2) 예산의 원칙
3) 예산의 종류
4) 예산과정
(1) 예산과정의 의미
(2) 예산편성
(3) 예산심의/의결
(4) 예산집행
(5) 예산결산
(6) 결산검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무행정의 의의

1) 재무행정의 의미

□ 재무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다양한 유형의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경제적․합리적으로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행정과 대비됨
□ 재무행정의 핵심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
□ 재무행정에 대한 이해는 경제적인 논리에 바탕하여 예산의 편성과 관리를 하는 재정학적 측면과 더불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재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 조정 등을 하는 정치적․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요구됨.

2) 재무행정의 작용

① 재정권력작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기 위해 통치권에 의해 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일
② 재정관리작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산 및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일

3) 재무행정의 기능
① 자원배분 기능: 시장논리나 기능으로 공급되지 않거나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공급이 불충분한 부문의 공급 또는 공공재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
②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 수행, 누진세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여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환원
③ 경기조정 기능: 경기가 불황이면 정부지출의 증가나 조세감면 등의 방법을 동원해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정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이면 정부지출 감축이나 세율인상 등을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2. 예산

1) 예산의 의미
□ 예산은 일정기간(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수입), 세출(지출)의 예정적 계산 또는 계획안이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

참고자료

·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