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과건강]건강관리서비스법

소개

환경과건강 과목의 건강관리 서비스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많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관리 서비스의 정의
(2) 추진배경과 제도의 필요성
(3) 기존의 의료서비스와의 차이점
(4) 건강관리서비스기관과 의료기관의 차이점
(5)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체계
(6)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주체
(7)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대상
(8)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논쟁
(9) 외국의 사례(일본,미국,호주등)
(10) 외국 사례이 시사점

3. 결론
(1) 건강관리 서비스에관한 우리의 입장
- 간호사의 역할확대
-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개선 중심으로
- 간호수가 향상
- 간호사 직업영역의 확대
(2) 참고자료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부칙

본문내용

1.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2조 1항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2. 추진배경과 제도의 필요성

1) 추진배경
1.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이미 7.2%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14.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략>

3. 기존의 의료서비스와의 차이점
의료서비스는 주로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료·처방 등 의료행위가,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 지원 활동이 주요 서비스이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간호사·영양사 등 전문인력들의 유기적 협조로, 개인별 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상담은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략>

4. 건강관리서비스기관과 의료기관의 차이점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양자는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 밖의 진료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