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 최초 등록일
- 2023.10.19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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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권리성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
3.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운 겨울에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더욱 힘들게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가정을 자주 방문한다. 이런 가정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고드름이 집 안에 얼어붙을 정도로 힘들게 지내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하며, 온수가 나오지 않아 씻을 수 없어 고양이처럼 얼굴만 씻고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21세기를 살면서도 최저 생활수준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것은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흔히 공공부조제도라고 말한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참고 자료
옥필훈(201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김형수(2013),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박지훈(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공무원이 설명하는), 북랩, 2019.09.30.
박능후, [맞짱 토론]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야 하나, 한경, 2014.09.12.
권덕철, 또 한번 도약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일보,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