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과정

소개

행정학개론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이란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능력을 감안한, 그리고,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의 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틀어 예산과정이라고 부른다. 예산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예산집행과 결산 및 회계보고가 바로 그것이다. 예산은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며 국회에 의하여 심의되고 다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되며, 끝으로 국회와 감사원에 의하여 결산 및 회계검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다음 본문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이 예산과정들의 세부사항을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예산편성
다음 회계연도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금액으로 °계수화(計數化)하는 작업 과정

1) 과정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편성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예산의 사정 및 예산안 편성 → 예산안 제출

① 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예산요구수준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조정과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시달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부처)에 °시달한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예산편성지침
차기 연도의 경제 전망과 그에 대한 예측,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차기연도 에산편성의 방향이나 기준을 담은 안내서. 구체적으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예산편성 총칙 및 세부지침 기타 예산편성상의 각종 사업내용에 대한 단위 및 단가나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앙관서와 기금별 지출한도가 명시되어있다.

참고자료

· 유민봉,『한국 행정학 제 4판』, 박영사, 2012,
· 오석홍,『행정학 제 6판』, 박영사, 2013,
· 황윤원,『큐브 행정학』, 형설출판사, 2010
· 서상원,『재무행정』, 이담북스, 2009
· 신무섭,『재무행정학 개정6판』, 대영문화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