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소득 양극화의 실태
3. 소득양극화의 원인
4. 소득 양극화 해결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는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빈곤층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량 실업과 대량빈곤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양극화’라고 불리고 있다.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 소득간의 성장 양극화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20%p에 가까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양 부문 간의 성장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가계 기업간 성장양극화는 임금과 고용부진에 따른 피용자 보수와 기업 이윤간의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계 기업 간 소득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소득의 양극화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이 논문에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이 소득의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소득 양극화의 실태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은 가구 구성원이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얘기할 때 소득은 항상 빠지지 않고 강조되어왔다. 소득의 불균형은 부의 편중문제와 그에 따른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부의 편중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위층과 하위층간의 소득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5%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 소득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2.5%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소득(실질)은 무려 26.8%나 증가하였다. 즉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차이는 24%p가 넘는다. 이 같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증가율 격차는 2010년 한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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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은. (2011). 「최근의 소득 양극화 추이 분석」, 『Issue & Focus』, 한국보 건사회연구회. 제100호. 1-8
· 김원식. (2013).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연구회. 제26호, 223-250
· 하준경. (2006).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사회과학논 총』.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8호, 483-504
· 김영미. (2007).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 불평등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 학』. 한국사회학회. 제5호. 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