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의 개황 및 추이 그리고 소득양극화의 구조와 원인 및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5.10.30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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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소득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의 개념과 소득과 직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소득불평등 실태와 추이를 분석한다. 또한 소득양극화의 구조와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득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의 개황
1. 개황
2. 소득과 직업의 연관성
3. 가구단위 소득과 직업구성의 연관성

Ⅲ. 소득불평등 실태와 추이

Ⅳ. 소득양극화의 구조와 원인 및 해결방안
1. 양극화 : 결정요인의 복합성
2. 양극화의 원인분석
가. 세계화
나.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다. 유연성과 탈규제
라. 가족구조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언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소득양극화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고조된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정부정책에서부터 대중문화에 일반에 이르기까지 사회영역의 전반에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에서 비롯된 소득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경제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 의료,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소득불평등’포럼 내용에 따르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하위층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고, 지니계수가 1980년도 후반부터 대체로 증가하였다. 국가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중 략>

18세 이상 64세까지의 근로연령층 가구 지니계수는 모든 소득유형에서 은퇴연령층 가구의 그것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소득의 경우 2003년 0.277에서 2011년 0.287까지 소폭 증가한 양상이며, 가처분소득 또한 유사하다. 반면 노동시장의 은퇴가 이루어진 노인세대의 소득불평등도는 근로연령층 가구에 비해 크게 높은 특징을 보인다.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478로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에는 무려 0.505까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경우에는 2011년 0.419로 근로연령층 가구(0.271)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경상소득에서 경상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연금 및 각종 사회보험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도 0.418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이성균, 노동정책연구, 2008. 12.)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여유진 외, 2007.).
소득 불평등의 국제 비교와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이상붕 외, 현상과 인식, 2012. 02.)
소득양극화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김동수 외, 한국심리학회지, 2013.)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송호근 외, 위탁연구 2006. 10.)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반정호, 노동리뷰, 2013. 01.)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변화와 원인(정희선, 보건복지포럼, 20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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