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소개

이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것

목차

제1부 FTA (Free Trade Agreement)
1-1 FTA란?
1-2 FTA의 확산 배경
1-3 FTA의효과

제2부 한·중 FTA
2-1 의의
2-2 한·중 FTA의 일지
2-3 한·중 FTA 추진 경과
2-4 중국 FTA 추진 경과
2-5 중국의 수출입현황

제 3부 한·중 FTA 주요내용
3-1 상 품
3-2 원산지 (규정, 절차, PSR)
3-3 통관 및 무역원활화
3-4 무역구제
3-5 무역기술장벽 (TBT)
3-6 서 비 스
3-7 금 융
3-8 투 명 성
3-9 경제협력
3-10 분쟁해결

제4부 한·중 FTA 협상 차수별 주요내용
제1차 협상
제2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제5부 향후 추진계획
5-1. 향후 작업 계획
5-2. 종합대응 체계가동
5-3. 산업별 경쟁력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 수립
5-4. FTA 경제적효과 제고를 위한 선제적 준비

제6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6-1 한·중 FTA 긍정적 영향
6-2 한·중 FTA 부정적 영향
6-3 한·중 FTA에 대한 견해

제7부 참고

본문내용

1. FTA (Free Trade Agreement)

1-1 FTA란?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4년 10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93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93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3%에 해당하는 343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1-2 FTA의 확산 배경

FTA를 체결하면 좁은 국내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무역 이익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온실처럼 보호받던 산업들은 국제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함으로써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 자본이 풍부해지고 국내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

1-3 FTA의효과

장점
자유무역은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세계 제1위의 생산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트레이드내비 www.tradenavi.or.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FTA 강국, KOREA www.fta.go.kr
· 한중 FTA http://www.fta.go.kr/cn/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코트라 www.kotra.or.k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