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목차

Ⅰ. 서 론
1. 對노조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정의
2. 사용자와 노조의 입장
3. 현행규정과 그에 대한 변화방향

Ⅱ. 본 론
1. 손해배상소송 가압류현황
2. 최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의 추세
3. 한진중공업, 포스코사례
4. 문제 개선을 위한 한국노총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對노조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란?
1. 손해배상소송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
2.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불법)파업으로 기업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노조 간부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3. 가압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행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채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등 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사용자측과 노조측 입장
사용자측
불법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

노동조합측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합법쟁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는 실정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조 및 노조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신종 노조탄압수법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노조원이나 가족이 즉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사용자들이 정식 손해배상소송을 늦추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음

참고자료

· 시민단체 "朴, 쟁위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조법 개정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00920 , 2012-12-27.
· 지난해 포스코 점거농성 노조 간부들 '유죄' 확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92677921, 2007-09-26 .
· 포항 포스코본사 점거투쟁 현장 속보 (7/19일 7일차),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idxno=9966&table=bbs_16, 2006-07-20 .
· 대구고법 "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5억 배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729552, 2009-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