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복직-GM대우 사례-

목차

1. 정리해고
1) 개념
2) 정리 해고 제도
3) 정리 해고 현황

2. 복직
1) 개념
2) 복직 제도
3) 복직 현황

3. 사례발표

4.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정리해고의 개념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

징계해고 노동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정리해고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
- 기업의 원인 등에 의하여 기업형편상 발생
- 조직의 합리화 방법의 하나
- 노동력의 과잉공급 또는 과잉고용시 노동력수준과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용

정리해고의 발생이유
대기업에서 다운사이징이 발생할 때
다운사이징이 신중하게 계획될 때
종업원이 계획의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알고 있을 때
감독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정리해고 제도 및 현황
- 국내 도입 과정: 극심한 난항
(1) 문민정부 시절 : 신자유주의 체계적 도입 시작
(2) 법제화 과정
노동관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96.12.10)
야당 원천 봉쇄로 임시국회 소집실패 (96.12.23)
신한국당 단독 법개정안 의결 (96.12.26) 및 공포 (96.12.31)
민노총 파업등 극도의 사회혼란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97.1.21)
재개정안 국회통과 (97.3.10)
금융산업구조조정 개정안 의결(98.1.14)
제1기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98.2.6)
근기법 31조, 31조의2개정 및 신설(98.2.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