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원가 공개제,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소개

주택정책 관련 개념들과 특징 장단점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분양가 상한제
Ⅱ. 아파트 원가 공개제
Ⅲ.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본문내용

Ⅰ. 분양가 상한제

❑ 개념 및 특징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또한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이다.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며 주상복합도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가격이 ①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 보금자리주택은 8년, 그외의 주택은 5년, ②시세의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보금자리주택은 6년, 그 외의 주택은 3년, ③85% 이상인 경우에 보금자리주택은 4년, 그외의 주택은 2년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공택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이상은 3년이고, 민간택지주택은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3년이다. 비투기 과열지구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 없이 모두 1년이다. 수도권 이외의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주택은 3년, 민간택지주택은 1년(대전·세종시·충남·충북은 3년)이고, 비투기 과열지구는 공공택지주택만 1년이고 민간택지주택은 전매 제한이 없다.

❑ 유래
⚫1989년 주택법 개정, 공공택지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분양원가연동제 실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자 1999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외에
분양가격의 전면 자율화 실시.
⚫2000년대 이후 부동산경기 과열, 집값 안정을 위하여 다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
⚫2007년 주택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전면 적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