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목차

Ⅰ. 序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관계
2. 변제기의 도래
3.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4. 특약의 부존재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사유
2. 유치권 특유한 소멸사유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20조)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2. 법적성질
(1)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없고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생기게 하지는 못한다.
(2)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양수인,매수인 등 모두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지만 다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이나 저당권에서처럼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된다.
(4) 담보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능은 없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관계
(1) 목적물
1)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동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타물권이므로 자기의 물건에 대해 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건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2) 채권의 존재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한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으며 또 금전채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채권은 존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