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보세구역에 관한 레포트

소개

관세법 시간에 보세구역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보세구역의 개요
II. 지정보세구역
III. 특허보세구역
IIII. 종합보세구역
IIIII. 자유무역지역
IIIIII. 유치 및 예치
IIIIIII. 장치기관경과 물품의 매각

본문내용

I. 보세구역의 개요 1. 의의
(1) 보세제도
보세란,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즉 수입신고수리 미완료의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물품을 보세화물이라 한다.

(2) 보세제도의 기능
관세채권의 확보
통관질서 확립
물품 관리, 검사 효율성 제고
산업발전, 신속한 건설, 물류촉진의 기여

(3)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수입신고 수리 미완료 상태에 있는 외국물품, 즉 보세화물을 세관의 관리하에 장치, 검사,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보세구역의 종류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3. 물품의 장치
(1) 보세구역 장치 원칙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2) 보세구역 외 장치 가능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ex) 발전용 터빈, 건설용 중장비, 위험물 등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3)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대상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보제공 등의 명령 –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들을 명할 수 있다.
수수료 납부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제한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위의 두 물품을 장치하기 위해 특수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는 장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