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 유지

최초 등록일
2016.11.20
최종 저작일
2016.11
20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dod**** (본인인증회원)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소개글

본 자료는 대외무역법 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 유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무역 및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조치,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한 조정 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무역 및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2.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조치
3.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4.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한 조정
5. 종합적인 결론

본문내용

3.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 가격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를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무시하고 가격조작을 한다면?
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지 않는다.

[참고] 가격조작 금지 사례
[서울본부세관] 관세탈루 쇠고기 수입업자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11일, 호주로부터 쇠고기 수입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송품장 등을 제출, 통관하는 수법으로 관세 9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A모씨(남, 74세)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국내에는 육류 수입업과 유통업을 겸한 업체(甲)를 차려놓고, 호주에서는 소사육 목장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본인이 사육한 쇠고기(744톤, 시가 40억원 상당)를 도축한 후, 甲회사의 해외지사(乙)의 명의로 수출하고, 甲회사 명의로 국내에 수입, 국내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해 왔으며 수입통관시 이중 Invoice(송품장)를 작성, 실제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dod****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445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무역관리의 의의와 제도 17페이지
      제출을 요구할 있다. 3.4.4 검사분쟁 조정 1) ... 사항을 포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먼저 수출입 ... 이 허용되고 그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의 부과, 징수 및 통관절차
    • 한글파일 [무역관리론] 무역관리 15페이지
      제출을 요구할 있다. 3.4.4 검사분쟁 조정 1) ... . 관세부과와 징수,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으로 규정하고 ... . - 법률 위반행위 제재: 수출입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 한글파일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과 특성 8페이지
      물품 등의 가격 조작금지(제40조),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 거래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거래 등을 통한 대외무역활동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 , 불공정한 행위금지(제39조),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제41조), 수출입
    • 한글파일 대외 무역법 4페이지
      50조 7. 수출입의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발동요건 명확화 및 ...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검사에 관한 협정을 준해야 ... 권고할 있다. 검사기관은 WTO(World Trade
    • 파워포인트파일 제3장 한국의 무역관리 43페이지
      검사와 관련된 분쟁조정 수출입질서유지 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 원료 및 기자재의 수입 수출입질서유지  산업피해조사  무역분쟁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인관리 무역거래자 거주자/ 비거주자 수출입
    • 한글파일 [무역관련법] 국제통상관계법 88페이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으로 추진될 있도록 ... 요청할 있다. <개정 1999.3.17> 제14조 (기타 통상진흥시책 ... 별?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시책 2. 무역통상진흥
    • 한글파일 무역학개론 - 우리나라 무역 관련 법규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3페이지
      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산업피해도조사제도 6. 수출입질서유지분쟁 ... 법은 주로 수출입통관 절차관세의 부과,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 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혐의, 통상진흥 시책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