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는 무상보육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 서비스에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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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 예산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무상보육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만0세~5세까지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에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받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는 만 0~2세의 아이가 있다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받게 된다. 그런데 무상보육에 따른 문제점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에 대하여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두고 정당에 따라 접근방법과 선호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사회가 가야할 복지의 방향을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중 략>

집단 이기주의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지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다양한 직업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지역 간의 혐오 시설 기피 현상을 말한다.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해 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님비(NIMBY)란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 중독자, AIDS 환자, 산업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등 각종 사회 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 략>

보편적인 복지보다, 선별복지의 문제인듯 싶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의 문제는 ‘세금’의 문제와 일치 됩니다. 세금은 곧 재분배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재정적 낭비의 문제라고 본다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차원의 보육의 공공성으로 입장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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