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무상복지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용(오이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1.17
최종 저작일
2011.01
2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4,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무상복지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상복지의 논의와 무상복지의 종류
1)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의 출구
2) 무상의료의 논의
3) 무상보육의 논의

2. 무상복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한나라당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는 세금폭탄
2) 민주당의 입장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3. 무상복지 재원에 대한 논란
1)무상보육 민주당 4조 vs 국회예산정책처 13조
2) 복지의 양은 늘지만 질은 장담 못해
3) 우리 조세부담 능력은

4. 무상복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상복지 프레임 선점의 효과가 있다.
(2)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시대흐름이다
(3)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가치재다
(4) 국민 80% 찬성,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한다.
(5) 외국에서도 당연히 실시하는 것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6)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6) 무상의료정책을 실시하여 의료해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반대론
(1) 한나라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2) 민주당이 선거용 이슈 선점에만 집착할 경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3) 복지를 위장한 표장사", "표만 얻자는 선심성 공약이다
(4) 무조전적인 무상 복지정책은 사회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5)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금급식이자 세금의료, 세금보육이다

5. 무상복지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 28%서 34%로 크게 올라 재정 급속히 악화 우려
2) 복지 예산 증가 폭 크면 국가 재정 취약해져
3) 무상의료부익부 빈익빈` 심화당장 13조원 이상 재원 필요
4) 고령화·통일 비용 감안하면 재정 허리띠 졸라매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은 우선 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결된다.
6)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6. 무상복지의 문제점의 해결과제
1)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가 돼야 한다.
2) 형평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는 덴마크형 복지정책 실시를
3) 국민연금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
4) 국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이루어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맞서 보수진영의 ‘대안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

7. 무상복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이슈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복지 이슈화에 곤혹스러워하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각종 무상정책 공세를 대국민 기만극으로 몰아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확인한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일주일새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후 보완키로 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는 속도를 조절해 구체적 내용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초중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 누가 들어도 매력적인 공약이다. 문제는 그것이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정책인가 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상복지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현, 2011, 데일리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세금폭탄 맹폭
노은지, 2011, 데일리메디뉴스, 무상의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박태욱, 중앙일보, 2011, ‘무상복지의 함정’ … 사회주의 망령 끌어내나
신영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보건의료, 2011,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우경임, 2010, 무상 복지’ 8조 든다는 ‘민주당표 무상의료’… 정부-의료계는 “15조 필요”
이재명, 2011, 동아뉴우스,무상복지 전쟁… 당정 대책마련 부심
이정환, 2011, 사회공공연구소 "수익성 논리 넘어 사회적 투자 강화해야"
이진석, 방현철, 2011, 무상 시리즈(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 등록금 등) 하려면 복지예산 한해 100조원 넘게 필요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2011, 무상복지에 관한 고찰
헤럴드경제, 2011. 재원없는 무상의료, 복지 망국 우려로
*용(오이례*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소개
사회과학분야
인문분야 전문 연구요
2015년
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전문분야
논문, 사회과학, 교육학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무상복지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무료자료보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