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는 무상보육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 서비스 시행에 있어 고려사항
2.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정리
3.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나의 종합적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만 0~5세 아이들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거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보편적 무상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무상보육 서비스는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이 된다는 것에서 보편적 무상보육 보다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보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무상보육 서비스 시행에 있어 고려사항
가. 정부 재정의 악화
우리나라는 현재 만0~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보육 서비스는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의 일부 선진국에서나 시행하는 서비스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또한 아직 무상보육에 대한 확실한 재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상보육서비스를 진행함으로서 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무상보육 서비스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 무상보육 재정비율이 0.3%인점을 부각시키며 선진국 수준인 1~3%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4.05.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