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와 문화(독도 문제에 대하여)

목차

Ⅰ. 序

Ⅱ. 本
1. 독도의 역사
2. 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

Ⅲ. 結
1. 역사적 정의 및 평가
2.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온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검정의견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정부내에서는 일본 선박이 실제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무단 침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나포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 략>

1531년 : 중종26,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울진현조에 우산 및 울릉 관계기사 수록.

‘우산도·울릉도가 ∼ 正東 海中에 있다.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본디 한 섬이라고 한다.’

1667년 : 일본최초로 울릉도,독도 관계기록, 울릉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님이라고 인식하였음.

1693년 : 安龍福사건,부산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발견하고 퇴거시켰다.
그후 안용복은 일본 은기도를 거쳐 도일하여 일본 관백의 울릉도 출어 금지 공한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어민을 소환케 하였다. 안용복의 민간활동으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시켰다.

1697년 : 숙종23, 일본 막부, 죽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어민의 渡海禁止令을 발포.

<중 략>

새천년, 새시대, 희망의 시대. 그러나 1999년 1월 23일 이래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과 그 위치를 잃게될 위험에 빠진 독도에게 이는 배부른 구호일 뿐이다. 새천년의 도래는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암흑과 우울의 시작인 것이다.
어민들에게 있어 바다는 삶의 터전이다. 이들이야 말로 바다의 진정한 주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된 자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어업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협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 국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국의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었을 때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高麗史 (1451년 간행) 권 58 지리지
· 세종실록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만기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