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사례적용 -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소개

명예훼손죄 관련한 사례 적용입니다~
행위자별로 나누어서 기술되어있고 소결을 나름대로 써보았습니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것에 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지만 진실로 믿고 적시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즉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을 중심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와 쟁점사항
1) 사실관계
2) 쟁점사항

2. 갑의 죄책
1) 간음목적유인죄의 성부
2) 감금죄의 성부
3) 강간미수죄의 성부
4)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죄수관계
5)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3. 을의 죄책
1) 명예의 관한 죄
2) 출판물명예훼손죄
3) 명예훼손죄
4)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개관
5) 학설의 검토
6) 소결

4. 결론

본문내용

【명예훼손죄】 영화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甲은 평소 친교가 있는 신인 영화배우 A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어는 날 甲은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甲은 A에게 술도 깰 꼄 강바람이나 쐬고 가자면서 인적이 없는 한강 선착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甲은 차 안에서 A에게 성교를 요구하였다. A는 이를 냉정하게 거절하고 하차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甲은 한 손으로 A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강제로 A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A는 하이힐 구두를 벗어 구두 뒤축으로 A의 명치를 가격한 후 탈출하였다.
甲은 A에게 앙심을 품고 '모일 모시에 A는 H호텔에서 영화감독들에게 성상납을 하여 왔다'는 거짓 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신문 기자 乙에게 전달했다. 乙은 평소 영화계 정보에 밝은 甲이 성상납 관련 자료를 제공하자, 甲의 자료가 적시하고 있는 H호텔로 갔다. 乙은 H호텔 종업원들로부터 'A가 甲의 자료에 적시한 모일 모시에 영화감독과 호텔객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획득하였다. 乙은 이러한 실상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으며 문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상납폭로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신문에 띄웠다. 이후 A와 영화감독은 단지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만났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 사실관계와 쟁점사항
1.1. 사실관계 영화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갑은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 없는 한강 선착장으로 차를 몰고 갔고, 차 안에서 A에게 성교를 요구하였다. A가 이를 거절하고 하차하려 하자 그녀의 목을 누르며 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다. 이에 A는 구두 뒤축으로 A의 명치를 가격한 후 탈출하였다. 이후 갑은 앙심을 품고 ‘A가 H호텔에서 영화감독들에게 성상납을 하여 왔다'는 거짓 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신문 기자 을에게 전달하였고, 을은 사실 확인을 위해 H호텔에 가서 종업원들로부터 'A가 甲의 자료에 적시한 모일 모시에 영화감독과 호텔객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획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