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소개

교육학개론 시간에 제출한 교육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MB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내용
1)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2) 국제 중학교
3) 4ㆍ15 학교자율화 정책
4) 입학사정관제
5) 교장공모제

Ⅲ.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Ⅳ.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교육은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과 인격완성을 이룩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 발전, 즉,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와 같은 타 부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외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이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까닭도 이처럼 교육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교육 그 자체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토록 사회적 파장이 큰 교육정책인만큼 그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정책은 정부가 교체될 때 마다 새롭게 제시되고 발전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하는 비일관성과 정책결정 과정상의 비공개성, 정책결정자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비민주성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왔다. 이것은 정책결정 과정과 구조에서 합리성과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며, 이들이 결여된 이유는 정책결정 과정과 구조의 공개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 직전의 이명박 정부(이하 MB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2008년부터 5년 간 집권한 MB정부의 교육정책 기본 방향은 지식정보화ㆍ세계화 시대에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과 경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상실된다는 관점에서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치교육을 종식시키고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그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MB정부는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개혁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9년은 참여정부 당시 개정 발표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009년 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등의 다소 무리한 교육개혁안을 추진함으로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비판에 시달려야만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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