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정부 비교(교육정책)

목차

1. 서론
2. 교육정책 기조 비교
3. 사교육경감 정책
4. 고교체제 정책
5. 대학입시정책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공통점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방과 후, EBS 교육방송을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영어공교육을 강화하는 공교육 내로 사교육비를 흡수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고교정책과 대학입시의 경우 서로 상반된 정책기조를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고교체제정책과 대학입시정책이 평등화기조를 원칙으로 삼지만 일정부분 자율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 자율적 측면이 이명박 정부와 달리 수월성을 위한 교육목적이 아닌 교육 민주화를 위한 자치성의 확대로 해석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쟁을 통한 자율성의 확대와는 목적의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교육정책 기조 비교
노무현 정부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강조하였지만 사회구조가 단순한 기회균등만으로 기존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음을 알기에 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제도적 노력과 구조적 노력을 하였다. 먼저 노무현 정부가 교육의 평등성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하여 사회공동체적 삶의 질을 증진시켜 교육 복지적 차원에서의 교육개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이다. 또한 교육문제원인을 학벌주의로 인식하고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완화를 교육개혁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며 학벌이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 교육 권력의 재생산을 낳고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힘들며 참여정부가 교육문제에 있어서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구조적인 접근과 공정성이라는 교육 가치를 통해 교육개혁의 정당을 확보했다고 보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불평등의 재생산을 막고 교육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구조를 만들고 교육정책의 추진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민주화의 일환으로 단위학교의 자치와 자율성 강화, 교육주체의 실질적 참여 등으로 교육의 실질적 분권과 민주화를 제안했다.

참고 자료

김화경. 201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3대 교육정책 비교”. 광주 전남대학교.
안선회. 2013. “대입제도 개선정책의 정책인과가설 분석 :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대입정책 을 중심으로” 『敎育問題硏究』.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