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목차

Ⅰ. 序論(머릿말)

Ⅱ. 本論(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1. 사건개요
2. 결정요지

Ⅲ. 結論(평석 및 맺음말)
1. 평석
2.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어떠한 내용의 결정을 선고할 수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속한다. 이번 판례평석은‘96헌라2’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내용이다. 판시사항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 처리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의 침해여부, 위와 같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묻고 있다.

Ⅱ. 本論(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1. 사건개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의 심의·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 http://blog.naver.com/zihen?Redirect=Log&logNo=70003732222
· http://www.cyworld.com/naacp/7609057
· 憲法學(성낙인 著) - 교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