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10과 분쟁사례

소개글

본 자료는 무역실무에서 상당히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배경과 INCOTERMS 2010 적용상 유의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INCOTERMS 활용과 이에 따른 분쟁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서술한 자료임

목차

01. INCOTERMS 란?
02. INCOTERMS 2010
03. INCOTERMS 2010 적용상의 유의점
04. INCOTERMS 분쟁사례
0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된 거래 형태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해석상 의 오해와 분쟁이 존재

무역거래계약에서 각국의 거래조건 통일을 목적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중 략>

1. FOB조건은 화물의 해상운송에 의한 거래에 사용되는 조건이므로 항공운송에 의한 거래에는 사용될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2. 컨테이너 운송에는 FOB를 쓸 수 없다.( X )

“이후 비용분기점은 그대로 FOB조건으로 하되 위험분기점만 FCA조건로 바꾸는 식으로 합의중에 있다”
→ 유의점4. Incoterms 변형시 신중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