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의 문제점과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최초 등록일
2018.12.11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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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인코텀즈 2010의 문제점과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Incoterms 2010의 개정 필요성,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과 각 조건별 문제점, Incoterms 2010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Ⅰ. Incoterms 2010의 개정 필요성
Ⅱ.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Ⅲ. Incoterms 2010의 문제점
Ⅳ. Incoterms 2010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Ⅵ.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Ⅰ. Incoterms 2010의 개정 필요성
Incoterms는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고, 6차 개정인 Incoterms 2000이후 지난 10년간 관세가 없는 무역권의 계속적인 확장, 상거래에 있어 전자통 신의 사용 증대, 물품 이동에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운송실무의 변 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대두되었다. Incoterms 2010의 구체적인 개정배경과 필요성으로는 첫째,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저조, 둘째,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셋째,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본선난 간(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비판, 넷째,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 용(terminal handling charge) 부담자에 대한 논란, 다섯째, 전자무역거래 활성화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911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정요구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0 년 9월 파리에서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Incoterms 2000을 대체하는 새로운"Incoterms 2010"을 발표하였고,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Ⅱ.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1.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Incoterms 2010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Incoterms 2000의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을 11가지 정형거래조건으로 축소한 것이다.
D조건의 DAF, DES, DEQ, DDU의 네 가지 조건이 삭제되고 그 대신 DAT(터미널 인도조건)와 DAP(목적지인도조건)의 두 가지 조건이 새로 신설되었다.
먼저 DAT(터미널인도조건)는 Incoterms 2000의 DEQ조건을 대체한 것으로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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