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과 2010의 비교분석

최초 등록일
2016.03.21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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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INCOTERMS 2000과 2010의 비교분석한 자료로 INCOTERMS의 개념, INCOTERMS 2010의 개정 배경 5가지, INCOTERMS 2010로의 개정 내용(11가지), INCOTERMS 2000의 문제점 및 사례 분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INCOTERMS의 개념
2. INCOTERMS 2010의 개정 배경
3. INCOTERMS 2010로의 개정 내용
4. INCOTERMS 2000의 문제점 및 사례 분석

본문내용

1. INCOTERMS의 개념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
이후 그 시기에 적합한 국제무역관행 및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개정·추가를 해나가고 있음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구제규칙 제공
개정이 되었다해서 종전의 조건이 금지되는건 아니며, 또한 강제법규도 아니다.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과 무형재(전자, 기술 등)에 대해선 다루지 않음
Seller가 가격제시할때 , 이 정형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선택

<중 략>

3. INCOTERMS 2010로의 개정 내용
3) 모든 조건은 국내 및 국제거래에서 사용 가능
국경의 의미 점차 퇴색됨
적용범위 확대시킴
‘국내·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부제를 변경
실무적으로는 국내거래에서도 사용해 왔음
미국통일상법전도 인코텀즈를 받아들이려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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