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주권’과 ‘국제’라는 역사적 개념에 관한 이해 돕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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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로의 시간여행과 추체험의 당부
2. ‘주권’과 ‘국제’라는 개념을 둘러싼 질문들
3. 유럽에서 ‘sovereignty’와 ‘international’ 개념 등장의 경위와 의미
4. 19세기 동아시아에 처음 등장한 주권과 국제개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자신이 살아가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에는 현재의 상황을 다양하게 반추해볼 수 있는 수많은 위기상황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고민과 모색의 장면 역시 존재해왔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 자신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각별한 의미를 지니며 유용한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피상적인 검토를 넘어서려면 한두 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기준이나 우리의 지식 등을 일단 접어 두고, 가능한 그 당시의 상황과 가치기준에 우리들을 던져 놓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중 략>

근대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인 정치질서는 문명권을 단위로 하는 제국(帝國)과 제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체 들이었다. 그리고 이때 개인의 윤리에서부터 사회조직의 운영, 정치적 권위, 우주관까지를 규율한 것은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불교 등의 가르침이었다. 제국의 중심을 지배하는 정치세력은 어느 한 문명의 중심으로서 주변의 정치세력들을 위계적으로 복속시켰다. 제국 내에서 복수의 평등한 정치적 권위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국의 정치적 경계는 문명의 변경(邊境)으로서 그리고 그 밖은 ‘야만’의 세계로 간주되고 있었다.

<중 략>

19세기 중엽 발생한 아편전쟁은 서세동점으로 일컬어지는 서구 제국주의의 물리적 공세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그리고 장구한 역사위에 구축된 중화질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편전쟁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대한 전환’의 양상을 예고하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19세기 서세동점의 위기상황에서 동아시아 삼국은 국가의 존재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른바 ‘예의 관념’에 기반한 중화질서로부터 ‘주권 관념’에 입각한 유럽발 근대 ‘국제’ 질서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의 변동, 즉 무대의 변동을 겪게 된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이 중화질서하의 ‘조공 책봉관계’에서 근대 ‘국제’질서의 수평적이고 독립적이며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는 ‘무정부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최혜주, 최석완 저, 근현대 한일관계와 국제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 횡전양삼 저, 국제사회와 법,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3
· 소치형 저, 한국과 국제사회, 건국대학교출판부 2013
· 김강녕 저, 국제사회와 정치, 신지서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