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노동법

소개

교양과목 인권과노동법의 기말고사 과제입니다.

목차

1.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인 단계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자유가 아니기에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직업의 자유는 개선신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단계이론이 등장하였다.
단계이론은 3단계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중 략>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향유자는 근로자이다. 근로자란 직업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 급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노동력이란 정신,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하며 근로3권의 주체에는 노동력을 대가로 생활하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이므로 자영업종사자에게는 근로3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거나 잠재적 노동력제공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서 노동력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 중인 사람이라도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노동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중 략>

단체행동권에는 동맹파업, 태업, 불매운동, 감시행위, 생산관리가 있다. 첫째, 동맹파업은 집단적으로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고 둘째, 태업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생산성이 낮게 근무하는 것이며 셋째, 불매운동은 생산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감시행위는 다른 노동자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 다섯째, 생산관리는 근로자 단체가 생산시설을 점유하여 스스로 기업경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 재산권의 침해정도가 매우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