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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15점),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15점)- 목 차 -Ⅰ. 서론Ⅱ.본론ⅰ)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ⅱ)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가 가능했던 요인ⅲ)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ⅲ-1) 정신병원 수감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ⅲ-2) 탈원화한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강화ⅲ-3)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센터 건립Ⅲ. 결론-참고문헌--참고문헌-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제철웅, 정신건강정책에 오세훈표, 박원순표 따로 있을 수 없어. 비마이너, 2021. 12. 1일자이가연,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비마이너, 2020. 12. 31일자가원,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비마이너, 2020. 12. 16일자박승원, 정신장애인 10명 중 1명만 취업 정신장애인 고용 실태. 비마이너, 2020. 5. 27일자※페이지 관계상 참고문헌을 표지에 표기하였습니다.Ⅰ. 서론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정신장애를 장애가 아닌 치료의 대상인 질병으로 여겼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정신장애를 질병이 아닌 장애로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정신장애인을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법 제정 이후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기 보다는 정신병원 및 병상수가 증가했으며 입원 기간 또한 늘어났다. 이렇듯 오늘날에도 정신장애인들은 수많은 편견 속에 사회적으로 고립 되어 있다.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가 이루어지고,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해보며, 탈원화가 가능했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정신장애인들의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론ⅰ)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19세기 전반기 미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었다.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빈민, 노인, 와병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으며 감방이나 빈민원에 수용되었다. 이에 차라리 정신병원입원생활이 정신장애인에게 더 나은 환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립정신병원건립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의 결과로 병원과 병상의 수적인 성장은 나타났지만 치료의 질은 매우 저하되었다. 많은 수의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 단순히 격리·수용되는 상황에 놓였고, 정신병원 수용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정신장애인을 위해 벌였던 주립정신병원건립운동이 의료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정신병원수용은 정신장애인의 해방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배제와 축출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정신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격리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탈원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정신장애인들은 탈원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주립정신병원의 수용실태를 고발하는 인쇄물을 발간하고, 반정신장애인수용시설협회를 만들면서 정신병원 수용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임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서 전국정신건강협회의 전신인 전국정신위생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Fountain House의 전신인 We Are Not Alone(WANA)라는 자조집단도 설립하여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그 적응을 도왔다. 이들의 노력과 더불어 미디어와 언론에서도 정신병원의 참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를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의 부작용으로 사회도피증후군이 생길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정신병원이 오히려 정신병의 만성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며 탈원화에 가속도를 붙였다.끝없는 탈원화의 시도는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낳았고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1946년 미국정신보건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을 집행할 기관으로 국립정신보건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정신보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63년부터 1976년까지 정신병원 입원환자수가 70% 감소하는 탈원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미국의 탈원화는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축출하고 배제했던 과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며, 약물과 치료라는 과학적 수단의 새로운 억압에서도 벗어나 마침내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데리고 오면서 정신장애인의 온전한 해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ⅱ)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가 가능했던 요인정신장애인들을 병원에 수용했던 과거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탈원화가 일어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Bloom과 사회과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겠다.블룸은 세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첫째는 정신약리학 분야의 성장으로 새로운 진정제가 발달하여 지적 기능 손상 없이 정신장애의 정서적 구성요소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며 둘째, 환자와 전문가의 협력으로 구성된 민주적 공동체가 정신치료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치료적 공동체 철학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주립정신병원 입원자를 지리적 기준에 의해 분산수용하면서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사회과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탈원화의 요인으로써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언론이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기사와 간행물을 많이 배포하면서 정신병원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생기며 정신병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의 형성과, 1960년대 시민권운동으로 인권적 관점이 고조되며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가 된 것을 탈원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서 정신병원 수용을 위한 비용지출에 대한 비판여론이 증가하고, 의회와 정책전문가들은 공공지출 확대에 반대하면서 지역사회서비스로의 변화가 촉구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심리치료의 발전 및 항정신병약물의 확산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방법이 발달되었다는 점을 탈원화의 요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론의 변화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포괄적 재정지원을 하면서 입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의 책무를 이전했고, 이에 지방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입원을 통제하고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탈원화가 가속화 되었다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이 꼽은 탈원화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ⅲ)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ⅲ-1) 정신병원 수감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론에서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1977년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개봉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높였다. 이렇게 언론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실태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었으며 이는 탈원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다. 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영화, 드라마에서 범죄자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언론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편견이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파악된 전체 범죄자 중 정신장애인의 비율은 0.3%에 불과했으며, 강력사건의 경우 그 비율은 2.6%에 그쳤다고 한다.실제 통계를 이용하여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도 위험한 사람도 아닌 그냥 장애를 가진 우리의 이웃임을 꾸준히 알려야한다. 또한 충분히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 강제수용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기에 탈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정신병원 장기수용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캠페인으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장기 수용구조 해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학과| 2024.03.02| 4페이지| 5,000원| 조회(114)

정신건강,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장애인탈원화, 미국정신장애인탈원화, 한국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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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특히,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특히,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30점)-목차-Ⅰ. 서론Ⅱ. 본론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ⅰ-?)사회복지 전문 활동의 시작(1900∼1945년대)ⅰ-?) 외국 원조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5∼1970년대)ⅰ-?)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1980년대 이후)ⅱ.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ⅲ. 최근 사회복지행정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ⅲ-?)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ⅲ-?)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자범위 확대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행정은 무엇일까?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의 합성어이다. 먼저 사회복지의 의미를 살펴보자. 사회복지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회적 개입을 의미한다. 행정은 정책적 결정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인력 및 재원 등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과정 또는 노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개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 안에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행동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이 어떻게 출연하고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사회복지행정은 얼마나 발전했는민간 사회복지기관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며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포 등에 공공 구제기관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되었으나 당시 사회복지기관은 종교적 동기, 봉사정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곳으로 행정적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인 제도였으며,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통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였다.ⅰ-?) 외국 원조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5∼1970년대)1945년 광복 직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고아, 월남피난민, 부랑인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긴급구호와 보호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광복 직후의 미군정 하에서는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복지행정이 시작되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했다. 사회복지 기관 관리자들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나 인사관리보다는 희생과 봉사정신에 기초하여 사회복지를 진행했고, 주로 구호물자의 효율적인 배분에 관심을 가졌다. 이 기간에는 사회복지를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1947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됨으로써 사회복지학문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에도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1960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큰 발전이 없었다. 해당 시기는 군사정부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시기로써 정부가 사회복지에 투자할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의 공적부조에 그쳤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사회복지정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원기관의 원조에 의존하였고, 정부 예산의 두 배가 넘는 민간 외원단체의 원조로 사회복지의 긴급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적타내어 국민의 소득수준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분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적 조직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저소득층 중심과 시설보호 위주의 구호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듯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향상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국민소득과 정부의 재정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외국의 평가로 인해 외원기관의 원조 감소와 철수가 이어졌다. 이에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현상이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행정을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짐작 해보았을 때 행정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체계적인 조직운영이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ⅰ-?)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1980년대 이후)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커다란 발전이 없던 한국의 사회복지환경은 1980년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정책의 추진 결과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분출되었던 시기이며 동시에 민주화가 진행되어 사회복지욕구가 팽창하는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1970년대부터 줄어들던 외국의 원조가 거의 중단되어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의한 공적 지원이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사회문제와 국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민간 사회복지지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종 사회복지기관이 탄생하고 공공 복지행정체계가 마련되면서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이 본격화 되었다. 민간부분에서는 종합사회 복지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수가 급증하였고, 각종 상담 및 치료 전문 기관들도 나타났다.이 시기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대두되었다. 종전의 공공부조 행정은 정부의 일반행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빈민을 포함한 요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기구와 전담요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7년 공공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이 갖추어졌고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다.ⅱ.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1990년대는 사회복지행정이 중요성을 인정받고,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특히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수요가 촉발되었는데 그 계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첫 번째 요인으로는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에 있다. 민간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게 된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리와 재정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두 번째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행에 있다. 1997년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재정관리 등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올바르게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더불어 시설 및 기관평가는 기관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세 번째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적인 증가에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공적 자원의 한계에 따라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참여하는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민영화가 되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공공의 보조금과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운영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관을 민간 또는 공공기관으로 확연히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복합형태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리에 보다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전달·평가에 이르는 제반과정이 과거의 중앙집중식 획일구조에서 지방정부차원의 다원화 구조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며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ⅲ. 최근 사회복지행정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후 상황 속에서 단순한 봉사심과 이타심에 의탁하여 진행되었던 사회복지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도 나날이 강조되며 정부 및 민간 모두에서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우 종전의 공공부조 형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사회복지행정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였고, 민간의 경우 시설의 운영과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원되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했기 때문이다.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행정분야의 발전현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ⅲ-?)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현대사회국가로써, 다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공공이 배열하고.

사회복지학과| 2024.03.02| 7페이지| 5,000원| 조회(147)

사회복지행정, 한국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행정수요, 사회복지행정분야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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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김영애,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KNOU PRESS.김일권, 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국민건강보험법. https://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강현구,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재산 비중 최소화 해야. 의약뉴스, 2022.01.15일자코로나19에 국민 92% 건강보험 ‘긍정’…“다른나라보다 우수”. 동아일보, 2020.07.27.일자김민준, 政, '지역 건보료 동결' 등 주택 실수요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2022.03.28일자김주연, 政,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해 보장성 강화해야. 청년의사, 2022.03.02일자이훈성, 더민주發 '건보료 개편', 쟁점은?. 한국일보, 2016.07.12일자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2019년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세계는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 우수국으로 손꼽히고는 했다. 이러한 성과 달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방역정책, 국민의 협조도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보장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뛰어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평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특히 빛을 발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비용 걱정 없이 빠르게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했으며, 환자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공유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의료를 제공함은 물론 코로나 위험군을 선정·관리하는 것 또한 용이하게 했다.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그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꾸준히 가입자의 범위를 늘리면서 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왔다. 그렇게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를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삼는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과표를 통해 산출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그 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비, 부가급여,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한다. 먼저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비, 수술·입원비, 약제비 등 통상적으로 일컫는 의료비에 대해 제공한다. 국민들은 요양급여 외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적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 일정 금액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료비 경감 효과가 확실하다. 요양급여와 비슷한 요양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힘쓴다.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에 있어 바우처를 제공하는것으로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용을 위한 실무적 사안을 규정해두고 있다.이렇게 훌륭한 국민건강보험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 국민이 가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훌륭하지만 가입자를 이원 분류하여 보험료 계산방식이 다른 것은 문제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재산과표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또한 국가재정지원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있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준 법이다. 그렇기에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변경 및 보완하여 더욱 완벽한 사회복지법으로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법을 선정하게 되었다.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2020년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92.1%에 달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됐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은 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추가·변경 되어야 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인 가입자의 이원분류 및 보험료 부과의 이원체계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게 되었다.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고용노동부의 20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 종사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임시일용근로자의 종사자수는 7%나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는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수가 감소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상당했고 그 충격은 특히 일용근로자와 같은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및 1인 이상 소규모 사업체에서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우리 사회는 경제적 충격과 빈부격차 심화라는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끼쳤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외 모든 개인이며 소득 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결정에 포함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으로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공적 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써 시장원리적 보험방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강제성을 통한 소득재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사회경제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도입초기에는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과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현금영수증 제도도입, 신용카드사용의 증가 등으로 소득 파악이 훨씬 용이해졌다. 201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가입자 소득자료 보유율만 해도 92.2%에 달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직장인보다 수입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 부과에 있어 재산과표를 도입한 것이 공평한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이원화 된 현재 체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2개월간 감면해주기도 했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공제액을 늘리고, 실거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공제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해당 대책에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편은 단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피부양자 요건 강화로 은퇴자 등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지역가입자 수가 더 늘었고, 지역가입자들은 계속해서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 개편안보다 더 혁신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학과| 2024.03.02| 4페이지| 5,000원| 조회(136)

국민건강보험법, 코로나19, 사회복지법제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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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OVID 19)로 중단되었던 일상이 회복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 생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 현재의 취미생활이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와 또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의 취미생활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시오.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________________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5804a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16pixe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코로나 19(COVID 19)로 중단되었던 일상이 회복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 생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 현재의 취미생활이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와 또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의 취미생활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시오.(30점)목 차 -Ⅰ. 서론Ⅱ. 본론ⅰ. 코로나19 이전의 취미생활ⅱ. 코로나19 시대의 취미생활 변화ⅲ. 엔데믹 시기의 취미생활 변화Ⅲ. 결론< 참 고 문 헌 >Ⅰ. 서론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이라고 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취미」https://ko.dict.naver.com/#/entry/koko/e9417b3a57fa4eb1a350ed1c86569b2d다시 말해 취미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경제성장이 최고의 목표이자 미덕이던 과거에는 이러한 취미는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안정적인 고도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2005년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가 실시됨을 시작으로 주5일제는 점차 확대되어 2011년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게 나19가 사실상 종식된 엔데믹 상황인 현재의 취미생활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현재의 취미생활이 각각의 시기와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ⅰ. 코로나19 이전의 취미생활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5일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취미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렇기에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를 즐겨왔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에는 활동에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취미생활의 범주가 넓었으며, 오프라인 위주의 취미생활이 각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었던 취미생활로는 해외여행, 영화·스포츠·공연관람을 꼽을 수 있다.1989년 이후 해외여행 전면 자율화가 실시되면서 해외여행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였다. 특히 LCC의 발달 등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고, 접근성이 커지면서 해외여행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본격적 대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의 해외여행 출국자수는2692만 415명으로총인구 대비 해외여행 출국자수가 50%가 넘을 정도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 2023.06, 2023.10.05., 내국인출국-성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4&tblId=DT_SEX_DEP_AGG_MONTH&conn_path=I2또한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2018년 국제관광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관광지출은 9위로 총 38조7천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에 기록되었다.곽노필, 「세계 해외관광객 연간 14억명 돌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907898.html이러한 통계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여행을 취미로 삼는 아주 많았고 관련 산업 또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었다.이와 더불어 스포츠 관람, 공연관람,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도 인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이 확대 시행되었으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가게의 영업시간 제한, 영화관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정책 또한 강도 높게 시행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취미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주게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취미는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취미생활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초창기에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활동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혼자서도, 또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대면소통 대신 SNS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면서 달고나 커피 만들기 챌린지와 같은 작은 일상들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온라인으로 소통하기도 했으며 온라인 게임, 콘솔 게임과 같은 게임 산업도 호황을 누렸다.특히 이러한 취미생활의 판도 변화는 OTT 이용률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영화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영화관람을 취미로 삼던 사람들은 OTT를 이용한 컨텐츠 관람으로 취미의 판도를 빠르게 전환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OTT 무료 및 유료(단·복수) 이용자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TT 유료 이용률은 2019년 14.9%에서 2021년에는 50.1%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박서연, 「코로나19 장기화로 OTT 유료 이용률 50% 이상 넘었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27물론 이러한 상승에는 OTT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가정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또한 많은 나라의 국경이 닫히고, 입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해외여행자수는 급격하게 감기 때문이기도 하며, 일상생활에서 감염의 위험을 항상 느끼던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외공간에서 저밀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이 캠핑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등산도 코로나19 시기에 급부상한 취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등산을 취미로 즐기는 인구는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체육시설이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거나 휴업을 하면서 2·30대 젊은 세대들도 감염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외공간인 산으로 몰려들면서 등산인구는 증가하였고, 더불어 아웃도어 제품의 매출도 동반 상승하였다. 이렇듯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미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대체제인 취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또한 이 시기에는 기존 취미를 대체하는 취미 이외에도 새로운 취미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도 발생했지만, 해당 시기에 통화량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 수준도 높아지며 취미에 대한 소비지출도 상승하였다. 특히나 성장기에서부터 여가와 취미를 즐겨왔던 MZ세대가 소비세대의 주축이 되면서 고가의 취미생활도 상당수 늘어났다. 그동안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던 골프를 즐기는 2·30대가 증가했으며, 위스키, 와인 등의 고가의 주류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도 늘었다.이렇듯 코로나19 시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가능해진 취미생활을 대신하는 비대면, 저밀도 취미생활이 각광을 받았으며 고가의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ⅲ. 엔데믹 시기의 취미생활 변화2020년 전세계를 집어삼켰던 코로나19는 이제 엔데믹 시기로 접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폐지되었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도 전면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취미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겪고 있을때는 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그렇기에 상황이 종료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인상된 입장권 가격, 다양하지 못한 컨텐츠, OTT시장 확대 등의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OTT로 전환되었던 관람형태가 다시금 오프라인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다고 볼 수 있다.반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취미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등산, 캠핑이다. 코로나 시기 2·30대 젊은층에서 언텍트 취미로 각광 받던 등산은 그 인기가 여전하다.2·30대가 많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따르면 추석 세일 기간동안 등산용품 카테고리 거래액이 6098% 급증했다고 한다.유진우, ‘올해는 밖으로’... 무신사 “가을 아웃도어 판매량 전년보다 61배 늘어”,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3/10/09/LZOLRVAWEZGWZO3FK6CRNMT4NQ/이러한 통계는 2·30대 층에서 등산이 인기 있는 취미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 시기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캠핑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캠핑산업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이렇듯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기 있었던 취미생활인 해외여행, 스포츠·공연 관람이 다시금 그 인기를 되찾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기에 인기가 급상승했던 OTT관람, 등산, 캠핑 등의 취미생활도 여전히 인기 있는 취미 생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전에 가장 인기 있는 취미생활 중 하나였던 영화관람과 같은 몇몇 취미는 그 회복세가 매우 더디기도 하다.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리고 엔데믹 상황인 지금 취미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취미생활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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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같은 맛 서평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________________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5804a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16pixe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참고문헌에 제시된 저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독후감을 쓰시오.선택한 책 : 전쟁 같은 맛, 그래이스 M. 조(지음), 주해연(옮김), 글항아리, 2023.이번 과제를 위해 읽은 책은 『전쟁 같은 맛』이다.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약 한 달 전, 우연히 들어간 포털사이트 메인에서 작가 그레이스 M 조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였다.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 꼭 읽어봐야겠다고 다짐했으나 읽지 못하고 있다가 본 과제의 참고문헌에 이 책이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마침내 이 책을 읽게 되었다.책 『전쟁 같은 맛』은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고 버텨내야만 했던 한 여자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책의 저자 그레이스 M 조는 기지촌 출신의 한국인 어머니 군자와 상선 선원이던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미 혼혈인이다. 그녀는 책 전반에 걸쳐서 자신과 어머니 군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특히 어머니가 던져준 아주 작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삶을 되짚어보며 왜 어머니에게서 조현병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사회적 배경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작가가 어머니의 삶을 사회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그녀의 삶이 값지고 명예로운 삶이었음을 기록하기 위해 적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책은 크게 4남자 가족을 모두 떠나보낸 그녀는 사실상 가장이 되어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다. 군자는 당시 가장 많은 돈이 돌고 있었던 미군 기지촌으로 경제활동을 나선다.이 상황에서 혹자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군자의 선택은 부도덕한 선택이었다고. 나 또한 한때는 힘들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떳떳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욕심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이 꼭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전쟁 중, 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활동의 제한이 극심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더욱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한국전쟁 직후는 아직도 유교문화의 지배력이 상당할 때라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선택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어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때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 산업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며 장려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기지촌에서 일한 여성들이 부도덕한 선택을 스스로 한 것이라며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러한 선택권밖에 주지 못한 사회와 정부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미 2022년 대법원 판결로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판결이 나온 지금도 왜 일각에서는 이 여성들의 도덕적인 결함은 없는지를 따지고 있을까. 우리의 이러한 ‘도덕적 잣대’라는 것이 군자와 같은 여성들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사회에서 배제 시킨 것은 아닐지 한참 동안 생각 하게 만들었다.기지촌 생활을 하며 혼혈아를 둘이나 낳은 군자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당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편견을 피해 딸 그레이스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렇게 군자가 정착한 곳은 워싱턴주 셔헤일리스로 비백인 인구를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타인종에 배타, 그리고 딸이 자신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는 여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성공한 명예 있는 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군자 또한 한 명의 평범한 어머니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후 이어지는 김치 블루스, 버섯 여사에서는 정이 많고 강인했던 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민자로서 겪었을 수많은 차별 어린 시선과 말들을 이겨내며 자신 이후에 셔헤일리스에 정착한 한인들에게 한국음식으로 위안을 주는 군자의 모습은 정말이지 든든한 큰언니 같은 느낌을 주었다.나는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타국이 주는 느낌을 잘 알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 짧게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인종 자체가 남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감싸주었던 것은 같은 아시아인들의 위로였고, 한국식당에서 먹던 김치찌개였다. 군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따뜻한 울타리가 되었을까? 이민 1세대로서, 특히 최초의 한인 인구로서 더 많은 아픔을 겪었을 군자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껴안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다. 특히 그녀가 한인 입양아를 위해 김치를 담그는 모습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군자는 기지촌에서 일하며 엄마와 아빠를 떠나 입양 가는 아이들을 보았을 것이다. 미국에 정착한 뒤 그런 입양아를 본 군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고향의 맛을 만드는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 아이들에게 김치라도 줄 수 있어서 행복했을까, 아니면 타의로 고국을 떠난 아이들을 보며 시대의 비극과 서글픔을 느꼈을까.다음 장인 버섯여사에서는 그녀의 강인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았던 셔헤일리스의 숲으로 들어가 야생 블랙베리를 따고, 야생 버섯을 따서 나누어 먹고 또 판매하면서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도 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녀의 생군자는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린힐 소년원에서 전일제 야간근무를 하고 나서 쉬지도 않고 숲으로 달려 나갔던 것은 그녀에게 숲이 채집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숲은 그녀를 전쟁 신부라 부르지도 않고,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셔헤일리스 숲의 모습은 한국 숲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는 그곳에서 미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아시아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숲이 내어준 것들을 미국인들 앞에 내놓았을 때 받았던 ‘인정’은 그녀를 더욱 열심히 숲으로 가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다.마지막 3부에서는 군자의 조현병 발병과 작가의 대학 생활 이야기가 함께 펼쳐진다. 한국전쟁을 겪고, 가족을 잃고, 기지촌 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미국인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군자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군자는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히고 딸인 작가가 조현병을 가장 먼저 의심하지만 고작 15살인 작가의 말을 믿어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엄마의 상황은 악화 되고 이후 약물 치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 시기 작가는 엄마와 관계가 많이 악화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브라운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셔헤일리스와 부모님을 떠나게 된다. 작가는 브라운 대학 재학 시절을 ‘영혼이 몸이라는 육체라는 경계를 넘어 어떤 한계도 없는 세상으로 날아가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라고 표현했다. 셔헤일리스라는 작은 동네를 떠나온 작가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에서 성장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나는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군자가 그토록 원하던 삶을 딸인 작가가 드디어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선택권이 없었던 엄마와 달리 작가는 인종차별과 같은 일들을 겪더라도 자식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결국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조현병이라는 병에 도 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예전에 읽었던 책 『H마트에서 울다』를 기억나게 했다. 『H마트에서 울다』는 한국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작가가 펴낸 책으로 이 책의 작가 또한 한국음식으로 엄마와 엄마의 나라인 한국을 이해했다. 이 책까지 기억이 나면서 나는 작가 그레이스 조가 말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음식이 주는 힘은 대단하다. 어떤 음식에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이의 손길, 정성, 맛, 그 냄새까지 잊을 수 없는 수많은 기억이 존재한다. 자의든 타의든 고국을 떠나 온 사람에게 고국의 음식은 고국에서의 좋은 기억이고, 고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기억일 것이며, 떠나 보내고 싶지 않은 추억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일 것이다. 그렇기에 군자도 셔헤일리스에 온 몇 되지 않은 한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했을 것이며, 타의로 떠밀려 온 입양아들에게 김치를 담가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음식은 단순히 생명 연장의 수단이 아니라 위로이고 위안이며 살아갈 힘을 주는 무언가였을 것이다. 작가는 엄마와 그러한 음식을 나누며 그녀의 닫혀버린 세계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최대한 나누려고 노력했다. 음식 섭취를 거부하던 어머니도 딸이 해주던 한국 음식 만큼은 즐겁게 먹은 것을 보면 미국에 이주한 후 미국인이 되기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한인으로서의 디아스포라는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제징용으로 한국을 떠나 태어나고, 혼혈아를 낳아 한국을 떠나도 그녀는 한국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작가는 이제 그녀의 아들에게 그 세계를 나누어 줄지도 모른다.『전쟁 같은 맛』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법 두꺼워서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펼치고는 단 한 번도 덮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만큼 흡입력이 있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내 군자의 삶에 이입하게 되었다.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우리의 비극적인 근현대사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러한.

공통교양과목| 2024.03.02| 6페이지| 5,000원| 조회(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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