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 요약

목차

1. 피위조자
2. 위조자

본문내용

-어음의 위조란 어음에 관해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칭을 위작하여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 즉, 부진정한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어음임을 인식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상 위조된 어음이라고 하여도 효과는 지속된다. 어음위조의 종류에는 무권대리와 위조가 있다.
어음이 위조되면 피위조자(사용자), 위조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다.

피위조자
위조자에게는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지만 피위조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책임이 인정된다. 대리인(위조자)가 한 어음 계약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한 때에는 피위조자에게도 대행권 보장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피위조자가 위조자로 하여금 위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경우, 피위조자에게 중과실이 있는경우에 대하여는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이 인정된다. 종래에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최근 많은 학설들은 이를 긍정한다.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