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무역결제 사례

최초 등록일
2019.05.1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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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 (중소기업은행 - 엥도 스에즈 은행)
2. 신용장 서류심사 -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완화 (한국수출보험공사 – 중국은행 주식회사)

본문내용

사례선택 이유
현재 배우고 있는 무역결제론 과목에서 신용장 파트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판결문을 통해 신용장 거래가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서류 일치, 검토의 중요성 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01 사건 요약
1.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
국내 중소기업 (J. W. Ltd)
홍콩 Repkor Trader Ltd
실크 자카드 125,000야드 수출 계약 (USD $500,000)

신용장 수령 from 개설은행(앵도 스에즈 홍콩)
→ 신용장 수익자 (J. W. Ltd)에서 S.S 어패럴로 변경
→ 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국내 거래 은행(J 은행)에 매입 의뢰
→ 매입은행 (J은행) 원고은행(서울지점)에 재매입 신청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①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서명, 원고은행 홍콩지점의 서멍 확인 둘 다 위조 된 것이다.
② 보험증권의 복본이 권한 없이 수정되었다.
③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가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및 선하증권 상 기 재와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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