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위조의 효과 중 “피위조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 원칙적으로는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조의 항변은 물적 ... 항변 사유이므로 어음소지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판례는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乙의 어음상 책임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례에서 분실된 乙의 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므로 B가 어음의 위조자가 되고, 乙이 위조된 명의 주체, 즉 피위조자가 된다
나누거나 전액 부담하라 할 여지가 없다. 3) 을의 책임 을은 피위조자는 위조된 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사용자 과실 등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책임질수는 있어도 피위조자라는 ... 예외적으로 피위조인도 추인이나 사용자 배상 책임 또는 표현책임 등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 을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책임이 없다. 4) B의 책임 위조자인 B의
공조우번 위책기병동래 무인감당 불여잠피위시 공조인 우번은 손책이 거병해 동쪽에 오면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 잠시 피함이 옳다고 했다. 朗未肯聽從, 發兵拒敵, 一再敗? ... 후환보장수 수즉친지조영 당면투성 조자무이언 온어견귀 가후는 돌아가 장수에게 보고하니 장수가 친히 조조군영에 이르러서 대면해 투항하니 조조가 다른 말이 없이 따뜻한 말로 돌이다!
피위조자 위조자에게는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지만 피위조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책임이 인정된다. ... 또, 피위조자가 위조자로 하여금 위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경우, 피위조자에게 중과실이 있는경우에 대하여는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이 인정된다. ... 책임성립의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사용관계가 있을 것 2.위조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해질 것 3.피위조자가 면책사유를 입증 못할 것 위 요건에 의해서 피위조자에게
왜냐하면 귀책사유 없는 피위조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피위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어음의 유통성 보호를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표현책임 위조행위에 대해 피위조자에게 외관작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위조자에게 민상법상 표현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 문제제기 위조의 증명책임이 어음소지인에게 있느냐 또는 피위조자에게 있느냐에 대하여 우리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다.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자신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위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2. 피위조자(피고)부담설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어음의 유통성이 저하된다. ... 표현책임 위조자와 피위조자간의 특수한 관계(피위조자 귀책사유 있는 경우 등)로 제3자가 위조자의 피위조자 명의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한 피위조자가 제3자의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어음이 위조된 경우 위조된 명의의 주체 즉, 피위조자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 책임을 ... 추인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 ② 긍정설 어음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추인하는 피위조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추인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추인가능성을 ... 판례역시 민법 제126조 또는 상법 제 395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위조된 어음행위에 대한 표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사용자 책임 피위조자가 표현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어음에 찍힌 피위조자의 인자이 진정한 그의 인장임이 밝혀졌다면 피위조자가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피위조자측이 타인에 의해 기명날인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 위조의 효과 위조된 발행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1) 피위조자의 책임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를 한 사실일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① 위조의 추인 현재의 다수설은 위조의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다. ②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적법한
위조가 생기게 된 데 대하여 피위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겨우에도 이것이 표현책임이나 사용책임을 성립시키지 않는 한 피위조자는 책임이 없다. 2. ...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는 달리 피위조자에게 위조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소수 설이지만 의문이다. 사.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 피위조자에게 민? ...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위조의 항변은 물적항변이다. ... 피위조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추인한 경우 ① 어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조의 추인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② 무권대리와 무권대행은
丙의 어음상의 책임 배서위조자는 그 인격이 어음상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신뢰할 대상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甲의 어음상의 책임 배서피위조자는 ... 배서위조자에게 ① 어음법 제8조(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를 유추적용하거나 ② 피위조자의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자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고, 피위조자도 ... 동일한 책임구성하는 규정이며 권리외관법리는 외관을 야기한 자가 외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이론이며 추인은 무효행위를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제도이므로 배서위조어음의 위조자 또는 피위조자에게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스스로 어음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타인(위조니한다.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이 되므로 피위조자는 어음소지인의 선의? ... 따라서 위조는 어음행위의 주체를 속이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행위의 내용을 속이는 것이며, 위조는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허위이기 때문에 피위조자의 개념이 존재하고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민125,126,129조등)을 어음의 위조에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사용자배상책임 피위조자가 위조자에
피위조자 모두 어음상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 지 아니한다. ... ②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피위조자가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표현책임이 있는 경우)에 민법과 상법을 유추 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 도이다. ? ... 질 이유는 없다(판례). ④ 피위조자의 어음금지급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알면서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추인이 되어 유효한 지급이 된다.
이와 같이 피위조자의 추인을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를 유추적용하여 인정하면 피위조자의 추인에 의하여 위조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 133조 ... 또한 위조는 어음채무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위조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 자의 어음상의 책임이 문제되는데, 변조는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변조자라는 개념은 ... 신의성실의 책임 피위조자의 위조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d.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자신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권한을 수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ii) 위조자와 피위조자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제3자가 신뢰한 것에 대하여 피위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며, ... 그러나 한례 다수의견인 소지인입증설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면 피위조자는 자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음소지인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