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양 연기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전시작전통제권찬성, 전시작전통제권반대-

소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전환)이 연기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습니다. 본 자료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및 전작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과제하시는데 도움되실 것 같아 올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2.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역사적 배경
3.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및 협의내용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5. 한미동맹의 역사
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반입장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성입장
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②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한미동맹 약화와 관계가 없다.
③ 전시작전통제권과 국방비 부담을 별개의 문제이다.
④ 자주 주권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
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입장
①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권 침해와 큰 관계가 없다.
②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시기상조이다.
③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양국이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다시 미루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한반도 역내의 안보환경이 안정화되는 적정한 시기에 전환을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작전통제권이란 한 나라의 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주권 및 국방력, 나아가 국가 간 외교 문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배경은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 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가 결정되었으나 이행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및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중 략>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제시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구미가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매우 크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에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합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먼저 핵무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미군 주둔을 꺼리는 미국 여론을 안정시킬 수 있고 한국의 군사 주권 회복을 허용했다는 점으로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국군 자체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최신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군용 장비 수입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참고자료

· 장규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13.
· 정수,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 김원석,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군제의 바람직한 방향 : 군 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2013.
· 홍길동,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 최희정, 한·미동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 김태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방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1.
· 정진호,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유보 : 찬·반 논리 분석 중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 최성희, 미래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향 :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의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