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지방행정론,PPT

목차

1절 정부간 관계 이론
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
3절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본문내용

이중연방제(~1930)

(연방정부- 주정부)
상호작용 최소화
:서로 주어진 권한을 독자적으로 수행

연방정부: 규모 매우 小 , 권한 비교적 제한

주정부: 연방정부에 비해 비교적 강한 권한
Layer cake 연방주의

협력적 연방제(~1960)

공동사업 多
(연방: 재정, 주정부: 집행)

상호의존/ 협력 관계
(Mable cake 연방주의)

연방정부 역할 ↑

But 주정부, 지방정부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X (only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중 략>

정부간 관계 개념정의:

막연하게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정부-지방정부)간 상호관계라고 합의 But 그 안에 포함되는 상호관계의 성격, 내용에는 이견이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합의 X

보통, 종적 관계 중심, 동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가 거의 독립적, 자치적이중연방제 개념하에 탄생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시 또는 통제 O
연방정부에 정치 행정 권한이 집중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인식
자치모형, 계층모형의 대안으로 제시
자치모형이 발전된 형태
많은 면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상호 독자성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주, 지방 정부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 많다고 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영역 에서는 세 레벨의 정부간에 협상에 의해 업무처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