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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고독, 외계인을 만나다, 독후감

외계인의 만나다첨단과학의 이해 독후감 1 - 화,금반도서명: 우주의 고독,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 그런 외로운 날에 가끔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엄청나게 큰 우주에서 작은 행성 지구라는 별에 살고 그 속에서 아시아국가들 또 그 안에서도 한국에 살고 있는 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내가 사는 지구도 또한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넓은 우주 속에 우리만이 생명체일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아직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평소에 우주와 외계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이번에 내가 읽은 ‘우주의 고독’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었다.이 책의 작가는 엄청난 상상력으로 외계인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몇 가지 뽑자면, 먼저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느낄까, 외계인도 성별이 있을까, 외계인은 어떻게 대화할까? 로 뽑을 수 있다. 외계인을 떠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제일 먼저 E·T가 생각난다. 기다랗고 주름진 목에 왕방울만한 눈 그리고 두 다리와 긴 두 팔의 모습 그러나 진짜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글쓴이는 여러 가지의 외계인 모습을 상상해 놓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좌우대칭성일 확률이 높다고 작가는 본다. 왜냐하면 외계인이 수중생활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고 좌우대칭 생물이 훨씬 생존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만약에 외계인이 좌우대칭이라면 우리와 조금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영화나 책에서 소개된 외계인의 그림이 많이 등장한다. 제일 기억에 남는 외계인 모습은 좌우대칭이고 손가락이 있고 팔과 다리에는 두 개의 관절, 머리에는 두 개의 눈이 있는 모습이다. 나는 이 외계인을 보고 인간과 기본적인 외양의 요소는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외계인의 모습도 있다. 예를 들면 문어처럼 생긴 형태, 눈이 세 개이고 귀가 두 개 그리고 다리가 4개 팔이 2개 여서 기어 다니기도 하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기도 하는 외계인 상상하기 나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긴 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와는 다른 별에서 살고 있고, 지구와는 전혀 다른 성분으로 되어있을 별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너무 큰 기대인 것 같다.외계인은 우리보다 감각기관이 발달했을까? 매우 좋은 시각을 가질지도 모른다. 혹은 매우 예민한 후각, 촉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외계인의 감각기관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계인이 인간보다 훨씬 좋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줄 지도 모른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한 요소를 가진 존재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이 우리가 매번 보는 동물, 곤충들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외계의 존재에다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전지전능한 감각기관까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끼는 존재라면 우리가 외계인에게 다가가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다음으로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주제는 외계인의 성별이다. 과연 외계인도 성별이 있을까? 혹시 지렁이와 달팽이처럼 자웅동체이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안고 책을 읽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많았다. 외계인이 무조건 성별이 있을 필요는 없다. 만약 분열을 통해 번식을 한다면 성은 아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반드시 인간처럼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번식하지 않고 개구리나 조류처럼 알을 낳아서 번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과연 외계인은 성별이 존재할까? 어떤 방법으로 번식을 할까?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싶다.외계인이 만약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외계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외계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해독하고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는 문자일수도 있고 수학일수도 있고 음성신호일 수도 있다. 작가의 생각은 주로 수학이 우주 외계인과의 의사소통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음성신호는 규칙적인 패턴일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일부는 어떻게 하면 외계인과 접촉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동안 반면에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우리가 우월한 존재와 접촉하면 황폐해지고 혼란에 빠질 것 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는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면 우리의 지적수준이 애완동물과 비슷함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주장한다. 나는 칼 융의 주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만약 진짜 우리가 외계인과 접촉할 때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혼란에 빠질까? 솔직한 마음으로 칼 융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인간이 제일 이 지구상에서 지적으로 훌륭한 존재이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여겨 왔는데 어느 한 순간에 우리보다 훨씬 지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동물처럼 외계인을 두려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우리와는 다른 외계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중단해야하는가? 그런데 또 우리 이외에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을 외계 생명체를 탐구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지 않은가?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나는 의문이 들었다.

독후감/창작| 2014.10.18| 2페이지| 1,000원| 조회(146)

우주의 고독, 우주의 고독 독후감, 외계인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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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도입 이후,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

..PAGE:1전자정부 도입 그 후,성공&실패 사례 분석..PAGE:2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위상성공사례 : 새올 전자민원창구1)개요&현황2)생생 새올 체험 후기 by 7조♥3)우리 조가 생각한 성공 이유4)한계점(보완점)&시사점실패사례 : 강남구 T-Gov1)개요&현황2)우리 조가 생각한 실패 이유3)보완점)&시사점목차..PAGE:3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위상..PAGE:4성공사례새올 전자민원창구..PAGE:5새올 전자민원창구란?Q. 전자민원창구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Q. 전자민원창구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Q. 전자 민원창구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1) 개요 및 현황새올 전자민원창구..PAGE:6전국 234개의 기초자치단체128개의 새올 전자민원창구54.7%새올 전자민원창구전국분포현황새올 전자민원창구..PAGE:7남양주시민원상담 SMS 서비스 자체개발당진시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체계각 자치단체의 시행현황과다양한 활용 사례들새올 전자민원창구ㅊ..PAGE:8밀양시현수막 인터넷 예약시스템각 자치단체의 시행현황과다양한 활용 사례들예천군3년 연속 우수기관선정새올 전자민원창구..PAGE:9새올 전자민원창구는,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시킨 주체적 운영 시스템Ex) 프로그램 자체개발새올 전자민원창구..PAGE:10새올 전자민원창구스마트 시대에적응해 나가는 새올..PAGE:11새올 전자민원창구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이용방법..PAGE:12새올 전자민원창구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실제 사례들많은 국민들 이용2~3일 내 빠른 답변..PAGE:133. 시민이 느끼는 불편 중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처리해 준다는 점에서 대민 서비스적 성격 강함2. 위치정보가 정확함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업무의 정확도를 높임1. 이동 중에 바로 바로 간편하고 빠르게 모바일 신고 가능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서비스의 장점새올 전자민원창구..PAGE:14* 서대문구 새올 민원 창구에 민원 직접 올리기!생생 새올 체험 후기 BY 7조새올 전자민원창구..PAGE:15* 민원에 대한 답변생생 새올 체험 후기 BY 7조새올 전자민원창구* 어제 서대문구로부터 추후 조치 내용에 대한 연락 O체계적 관리,능동적인 서비스..PAGE:16신속·정확한 업무처리빠른 답변 · 가시적 결과 → 체계적책임감 있는 업무처리상세한 답변,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추가적 재문의 가능생활 밀착형 행정구현을 가능인터넷, 스마트 폰 이용 → 소소한 불편까지 해결 가능→ 주민 참여도/만족도 ↑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우리 조가 생각한새올의 성공이유새올 전자민원창구..PAGE:17④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구청 까지 찾아 갈 필요 X -> 집에서도 편리하게 민원 신청이 가능.⑤ 시, 군, 구의 작은 단위로 운영- 작은 단위의 운영 -> 지역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전문적인 민원처리 가능.⑥ 주민의 자발적 신고- 업무 처리자 들이 놓치는 부분을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주민이자발적으로 신고 -> 인력 대비 업무처리 효율성 상승.우리 조가 생각한새올의 성공이유새올 전자민원창구..PAGE:18새올 전자민원창구새올 전자민원창구의 한계점1보여주기 식의 업무처리..PAGE:19새올 전자민원창구새올 전자민원창구의 한계점1보여주기 식의 업무처리..PAGE:20새올 전자민원창구새올 전자민원창구의 한계점1보여주기 식의 업무처리..PAGE:21새올 전자민원창구새올 전자민원창구의 한계점1보여주기 식의 업무처리..PAGE:22새올 전자민원창구새올 전자민원창구의 한계점1보여주기 식의 업무처리..PAGE:23새올 전자민원창구의 한계점2홍보 부족좋은 제도이나,관심있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 모른다.일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본래 지자체의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새올 전자민원창구..PAGE:241.우수사례 평가와 같은 부진사례 평가제도-> 지속적 감시효과 기대.2. 공익광고-> 주민들에게 알려짐 -> 파급효과 기대우리 조가 생각한새올의 보완점새올 전자민원창구..PAGE:25.시사점새올 전자민원창구새올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민원에 대한접근성이 높다생활 밀착형 행정 구현보여 주기식의 업무처리 사례홍보 부족..PAGE:26실패사례강남구 T-Government..PAGE:271)개념 및 현황T-Government의 개념강남구 T-GovernmentT-Government란?디지털 텔레비전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이다...PAGE:28TV 전자정부 개념도강남구 T-GovernmentINTERNETE-GovT-Gov..PAGE:29도입배경강남구 T-GovernmentE-Gov의 한계정보 격차디지털 공동체의 필요성..PAGE:30TV 전자정부진행경과강남구 T-Government기본사업계획 수립단계 (03~05년)2003.7 T-gov 추진방안 마련3004.3 행자부 전자정부업무 이관2004.7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출품2004.11 T-gov 시범기관 지정2005.4 행자부 T-oov 시범기관 지정2005. 4. 행자부 시범사업수행계획서 제출대통령 업무보고2005.12 시범사업 제안사 선정구축 및 상용화 서비스 단계(06~07.12)2006.1 SI사업자 계약 및 서비스 개발 착수

사회과학| 2014.10.18| 37페이지| 1,500원| 조회(244)

전자정부, 전자정부 도입 이후,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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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지방행정론,PPT

..PAGE:1제 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PAGE:2목차1절 정부간 관계 이론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3절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PAGE:3제 1절 정부간 관계 이론정부간 관계의 의의 (연방주의의 변천)이중연방제(~1930)(연방정부- 주정부)상호작용 최소화:서로 주어진 권한을독자적으로 수행연방정부: 규모 매우 小 ,권한 비교적 제한주정부: 연방정부에 비해비교적 강한 권한Layer cake 연방주의협력적 연방제(~1960)공동사업 多(연방: 재정, 주정부: 집행)상호의존/ 협력 관계(Mable cake 연방주의)연방정부 역할 ↑But 주정부, 지방정부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X (only 어려움을 덜어주려는)경제공항(1930’s)주정부/지방정부가 재정악화로연방정부에 재정적 의존→상호관계심화..PAGE:41. 정부간 관계의 의의 (연방주의의 변천)창조적 연방제(1960~1968)(연방정부-주정부)상호작용/상호의존관계독자적 정책목표지침 세우고 주정부/지방정부의 참여요구주정부의 권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베트남전쟁 (1960)엄청난 부축적 → 이를 주정부 지원에 많이 사용 →주정부의 구속력이 강해져 연방정부권한이 더 강해짐신연방제(~현재)연방의 개입을약화시키고주정부의 권한/기능을 강화(분권적 흐름)..PAGE:52. 정부간 관계의 개념정부간 관계 개념정의:막연하게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정부-지방정부)간 상호관계라고 합의 But 그 안에 포함되는 상호관계의 성격, 내용에는 이견이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합의 X보통, 종적 관계 중심, 동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일반적 경향이다.1930’s‘정부간 관계’ 용어 처음 쓰기시작(미)1940’s(연방정부-주정부) / (주정부-지방정부)간의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보다일상적 용어가 됨1950’s의회에서 ‘정부간 관계’ 용어를 법률명이나 위원회의 명칭으로 사용1960’s미국정부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 개념의 하나현재영국을 비롯한 지방자치선진국, 우리나라 등에서 널리 사용..PAGE:6※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관계 모형관계 모형특징자치모형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가 거의 독립적, 자치적이중연방제 개념하에 탄생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사항 외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계층모형연방정부는 주정부를,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시또는 통제 O연방정부에 정치 행정 권한이 집중주정부나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인식협상모형자치모형, 계층모형의 대안으로 제시자치모형이 발전된 형태많은 면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상호 독자성 인정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주, 지방 정부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영역이 많다고 봄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세 레벨의 정부간에 협상에 의해 업무처리..PAGE:7※ 영국의 정부간 관계를 대변하는 이론적 모형모형특징집행기관모형지방정부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 보는 모형지방정부는 자치권, 재량권 X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시대로 집행만 함동반자모형집행기관모형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동반자로서 인식대리인모형집행기관모형을 다소 변형중앙정부에 정치 행정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은 인정지방정부를 재량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파악상호의존모형동반자모형을 발전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상이한 자원을 갖고 있기때문에 상호 협상에 의하여 양자의 관계 설정정치권력을 절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PAGE:83. 정부간 관계론 연구경향권한 및 자원의 배분 및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정부간 상호작용 및 갈등에 관한 연구정부간 관계의 성격에 대한 연구영국과 프랑스의 정부간 관계 특징영국지방정부는 중앙 부처들에게 단선적으로 종속지방행정은 중앙행정부의 도구로서 기능부처들간의 관계는 단절적, 파편적, 조화롭게 연계 X지방 행정이 의회가 정한 법률에 종속되고 중앙 정부에 영향력을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함.프랑스(중앙과 지방정부), (부처들간)의 관계는 거대한 망(network) 형성겸직제도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행사→중앙과 지방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PAGE:94. 연방정부와 단일정부의 차이연방정부(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 3계층주정부의 수평적 연합체로서 연방정부가 존재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수직적 영향력 아래단일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2계층-연방국가에서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와 대칭적우리나라광역-기초 자치단체는 거의 대등한 관계 (수행하는 기능이 다름)민선체제 출범 이전: 중앙-지방 정부 관계는 완전 상하관계형식상 자치단체 (독자성을 전혀 부여 X)민선체제 출범 이후: (중앙-지방)/(지방-지방)간의 관계가 보다 역동분명한 경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점점 상호의존적,수평적 관계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PAGE:10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수직적 통제감독관계1)국가감독의 필요성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감독① 지자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② 국민전체 이익 보호③ 지자체가 국가 속에서 다양성을 이루면서도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구심력 역할④ 지자체 행정의 합법성 보장 위해감시통제⑤ 전체국민의 공동체인 국가의 이익 보장⑥ 지자체가 위법행위로 인해 기능이마비되는 것을 방지⑦지자체 행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지원⑧ 지나친 감독-지나친 방임 문제점 발생-양자 균형을 유지할 필요..PAGE:111. 수직적 통제감독관계기관 성립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만한 관계를 정립 위해감독기관 역할통로로서 구실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여 지자체의 이익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키고, 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자체의 활동에 반영)지자체는 감독관청을 파트너로서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국가감독 근거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우위의 원칙)만 감독권 행사국가감독 기준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한 국가감독은 엄격히 합법성의통제인 법적 감독에 한정되며 감독의 기준은 법률이 된다.(지자체의 합목적성의 판단에 간섭은 허용되지 않음)감독수단① 법률에 의하여 수권 받은 감독수단만을 행사②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감사, 시정명령, 취소정지,재의요구, 제소, 직무대행자의 선임, 분쟁조정, 승인의 유보 등..PAGE:122. 수평적 협력관계1)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서로 대등/상호 독립But 협력의 필요성 증대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오늘날 교통과 통신 및 교역의 확대로 사회생활이 광역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PAGE:132) 협력의 방식..PAGE:142) 협력의 방식사무위탁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 조합사법형식의 협력개념A 지자체가 다른 B 지자체와 협의하여 그의 사무의 일부를 B 지자체 혹은 B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공동으로처리하기 위해 구성2개 이상의 지자체가 1개 혹 2개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사법의 형식에의한 업무의 공동처리특징법인격 사단 X법인격 사단X공법상 사단법인사법상 사단법인장점조합에 비해 비용↓융통성, 적응성 ↑조합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형태협의 업무에 제한X지자체와 독립해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처리할 권리, 의무를 가짐지차체의 자기책임성을 최소 침해융통성, 적응력↑유용성 ↑문제점우리나라: 협의회 결정에 구속력 인정, 조정제도 도입 → 지자체의 자기책임성을 침해

사회과학| 2014.10.18| 28페이지| 1,500원| 조회(197)

지방행정론, 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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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REPORT교과목 명: 민주주의와 현대사회개인과제-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담당교수: 이종오 교수님제출일: 2012. 12. 5 (수요일)학번:학과:Ⅰ. 서론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어느 시점으로부터 잡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승만의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한 1960년 4.19혁명을 시점으로 잡는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약 52년간의 짧은 역사를 가진다. 과거 독재정권, 부정선거, 군부독재, 언론 탄압 등에 현대 민주주의를 비교해 본다면, 내전과 같은 한 국가가 초토화 되는 사건 없이 다소 보수적, 평화적, 점진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분명 현대 한국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일제의 식민 지배의 영향과 해방 후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구축된 반공체제는 강력한 억압적 국가의 등장을 초래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냉전 반공주의의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이들에 대한 권위주의 통치가 시행됐다. 이것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이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한 박정희 정권의 권위적 독재정권, 전두환 정권의 군부 정권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 정면으로 지속적으로 저항했던 것이 한국 민주화 운동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이 한국 민주주의가 5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앞으로 이 글의 본론부터는 1960년부터 1987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 이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서술하겠다. 또한 이를 1960년부터 1972년 10월 유신 이전, 10월 유신이후부터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까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부터 1987년 6월 항쟁으로 시대적으로 세 흐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어떤 흐름으로 민주화 운동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서술하겠다.Ⅱ. 본론1) 4.19혁명1945년 해방이후, 1948년에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 됬다. 1 대통령에 한해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는 사사오입 개헌을 자행한다. 그 결과 1956년 3대 대통령에 조봉암 후보와 경쟁해 아슬아슬 하게 당선이 된다. 장면의 부통령 당선과 진보당 조봉암의 30% 득표에 충격을 받은 이승만은 장면을 피습하고, 1959년에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신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분단을 고착화 시키고 친일파를 앞세워 반공 독재를 펼친 이승만은 정경유착을 포함한 각종 특혜로 부패해 갔고, 그에 반해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 갔다. 이와 같이 이승만의 장기독재와 미국의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이 나버린 나라 살림, 그 와중에 부패한 권력의 중심인 이승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월 19일에 정점에 달했다.이승만은 1960년 3월 15일 제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 결과에 수긍하지 않았고 산발적으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시위의 첫 시작은 마산이었다.마산시위 이후,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던 4월 11일. 시위 도중 행방불명되었던 16살의 마산 상고생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이에 분노한 마산시민들은 제 2차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1960년 4월 19일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그 규모는 10만 명의 규모에 달했다.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경무대로 시위대가 향하자 경찰은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를 하고 사상자는 증가하게 된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4월 25일, 이번에는 대학교수들이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 27개 대학 교수단 300여명이 국회까지 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승만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교수단은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고 시위에 나섰으며 이 시위에 온 국민의 대규모고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그러나 4.19혁명 이후 제 2공화국, 장면내각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민주화의 요구,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요구, 통일운동 등 다양한 사회 변화의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장면내각은 4월 혁명 이전의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회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결국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 채 집권 9개월 만에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지게 된다.2) 5.16 군사정변, 박정희 민정참여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등장하였다. 군인들은 정변 직후 조직한 군사 혁명위원회를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위원회로 전환하고 군정을 실시한다,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군인들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경제개발과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 국가 재건 위원회 의장이었던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민정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한다. 1963년 10월 15일 제 5회 대통령 선거가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박정희는 윤보선을 15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고, 한 달 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 공화당이 승리한다.박정희 정부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공업화와 군 조직 유지를 동시에 유지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외채를 쓰는 방법을 택했다. 그 방법으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정희는 군정시기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후 민정으로 탈바꿈한 뒤에도 이를 계속 추진했다. 1962년 김종필과 오히라는 한·일 비밀 회담을 열어 6억 달러의 차관과 일제의 식민지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1964년 3월 24일 야당과 학생들은 이것은 대일 굴욕 외교라며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는 계엄령 선포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무력으로 강격렬하게 하였고 이는 1970년대 초 교련반대 투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1971년 3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장기집권에 들어서게 된다.3) 유신체제박정희 정부는 더 이상 선거를 통해 그 집권을 연장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한다. 유신헌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의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 대통령의 임기는 6년, 중임 제한 철폐, 긴급조치 선포 가능,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었고, 의회주의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성이 사라지게 하는 내용이었다. 긴급조치란 법관의 영장이 없어도 대통령이 체포·구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야당탄압이 가능해 짐을 뜻한다.10월 유신이 선언 당시 국내 정세는 성장 제일주의와 저임금 정책에 대해 생존권 주장을 하는 노동운동이 심각했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사태를 기점으로 지식인과 노동자 계층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독제체제 속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은 한동안 침체기였으나, 1973년 후반부터 다시 분출하기 시작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문리대 시위가 일어나고, 이후 1974년 4월 3일 민청학련사건이 일어난다. 이 당시 학생운동이 많았고 전국적으로 넓게 확산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5년 5월에 긴급조치 제 9호를 발표한다.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 금지, 논란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 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이러한 유신체제는 시민들에게 대규모 반발을 일으켰다. 긴급조치 제 9호가 실행되었던 1976년에 가장 대표적인 유신 저항운동인 3.1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한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의 득표가 여당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경향과 함께 경제적으로 2차 석유파동과 박정희 정월 12일 군사반란을 통해 군 내부의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17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쿠데타를 감행한다. 이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에 대한 신군부세력의 과잉 지압은 이제 항거하는 광주시민들의 거대 민중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도심에서 물러난 계엄군은 광주의 외곽을 둘러싸고서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시민을 향해 총을 쏘며 통행을 막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사수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7일 동안, 광주에서는 시민 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사람들은 계엄군과 치열하게 부딪혔던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결국 무력 신군부 세력의 무차별한 무력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5.18 민주화 운동은 10일 만에 막을 내린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이후 신군부세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와 사회 각 부문에서 그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제거했다. 1980년 제 8차 헌법 개정의 내용은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 그리고 7년 단임제이다. 전두환은 새 헌법을 기반에 두고 1981년 2월에 제 12대 대통령에 당선된다.5) 6월 민주항쟁1980년 중반 5.18 민주화운동의 정시의 이은 학생과 시민들의 반독재 투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간첩 사건과 용공 사건을 조작해 이를 탄압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고, 경찰의 고문으로 서울대생 박종철이 사망하였다. 경찰의 사건 조작과 은폐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였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고,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다.1960년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직으로 선출되면서 전국 22개의 시에서 6월 민주항쟁이 막을 올린다.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연세대생 이한열의 소식은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된다. 전 국민이 시위에 동참하게 된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민의 자다.

인문/어학| 2014.10.18| 9페이지| 1,000원| 조회(231)

419혁명, 유신체제, 5.16군사정변,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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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또는 협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한국 부처 간의 권력 관계 (A+ 받음)

[사례연구보고서]한국정부관료제론갈등 또는 협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한국 부처 간의 권력 관계- 목 차 -Ⅰ. 서론Ⅱ. 본론ⅰ. 갈등사례ⅱ. 협력사례Ⅲ. 결론Ⅰ. 서론조직 간에는 권력이 가지는 크기에 따라 혹은 권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권력관계가 발생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이슈들을 다루는 한국 정부에서도 수많은 조직들이 권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처들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상에서 부처 간에 갈등 혹은 협력의 형태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과 관련하여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시행하는 정책 사안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 사안들은 유관 부처들이 복수의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하는 사안들이다.이러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부처들 간에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하고 갈등 관계를 맺기도 한다.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에는, 부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들이 활발하게 교환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서 진정한 공익의 실현에 가까워지고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현실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기가 어렵다. 많은 경우에서, 정부 부처가 행정의 주체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정치적 권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처들은 고유의 영역에 대해 우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부처의 힘이 부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정한 교환게임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다수 존재한다.이런 맥락에서 이익극대화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부처들은 경쟁을 통해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정부 부처 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 질이 제고되고, 창의적으로 관련분야의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상호 조정 연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사소통과 협력이 단절될 경우 정책실패로 귀결될 가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는 경찰청 통계홈페이지(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crimes/1-1.전체%20범죄발생%20및%20검거%20추세.pdf)에서 참고하여 강력 , 절도, 폭력, 지능, 교통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구 분2*************102011계발생1,831,8792,062,7772.020,1481,785,3761,752,598검거1,610,9611,811,2791,811,8461,514,0241,382,463강력발생20.65922,92625,31125,82026,699검거18,43020,44123,37922,27622,426절도발생212,346223,204256,418269,439281,362검거102,765113,658177,547145,966112,849폭력발생294,563305,417315,836292,488311,945검거270,678279,864291,295248,608249,836지능발생233,193260,052282,043268,303279,802검거197,625214,297237,617215,190206,226교통발생749,387845,003690,011623,053536,167검거724,933820,248664,920599,969508,4852)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권력기관 중 어느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된다면 국가 질서는 전제적 또는 독재적으로 변질 되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된다. 권력을 분산시켜 균형과 억제를 법치행정의 기조로 삼고 있는 현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에서 이러한 권력집중현상이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변화시키고자 한다.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제기 : 수사 완료 시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수행하며, 범죄수사에 있어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공소제기에 있어 검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3) 탄핵주의 탄핵주의 :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이 소송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의 수사구조에 배치현행법상 수사단계는 준당사자주의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탄핵주의 구조 하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일방의 당사자인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장래 재판에 있어 피의자·검사·법관이 삼면관계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검사가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에게 주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수사 핵심의 실체적 발견과 인권보장에 유익하다.또한 경찰의 임무는 행정행위로서 행정경찰행위만 실질적인 경찰의 개념이고, 범죄수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의 직무에 범죄수사를 포함시킨 것은 경찰에게 사법조사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그리고 검찰은 경찰과 비교하여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거쳐 재판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절차에 관여하기 때문에 검찰도 역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준 사법 기관으로서 사법업무인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4. 현재까지 검·경 수사권 갈등의 진행상황검찰·경찰 수사권이라는 관할권다툼은 매 정부마다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양 측 모두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사권 확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도 그 다툼은 계속 되고 있다.2011년, 형사소송법 제 196조 제 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한다.”이 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기존에는 수사의 주체가 오직 검사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병립하도록 하였고 사법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어 경찰이 범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경찰청법 제 53조의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경찰의 독립을 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형사소송법 p.194 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미 국연방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수사권]-연방범죄나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범죄 : 연방경찰-주법에 규정된 범죄 : 주경찰-이외의 범죄 : 지방경찰법률조언 및 상호협력관계나. 일본1) 경찰의 수사권일본 검찰청법 제 4조 및 제 6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범죄를 조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조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독자적인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범죄수사와 그 밖의 경찰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가 크게 진작되어 경찰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2) 검찰의 수사권일본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직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 검찰관의 역할을 공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즉, 검찰관의 직무수행의 중심이 수사에서 공소로 이전되어 검찰관은 공소를 행하는 입장에서 사법경찰관 직원이 수사한 결과에 부족한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정정하기 위한 보충적 제2차적 수사를 하고 있다.3) 경찰과 검찰의 관계일본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관하여 경찰법 제 76조 제 1항은 “경찰관과 검찰관과의 관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 6조 제 2항도 “검찰관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사의 직무를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다.”고 하여 양자 모두 그 해결을 형사소송법에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92조는 “검찰관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및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와 사법경찰직원은 명령복종체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임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다음 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는 경찰청 치안연구소,『주요 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1996, p.53 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한 달 뒤인 4월에 구제역이 더욱 창궐하면서 급기야 백신이 바닥났고, 이후 백신 1000만개를 긴급 수입해 추가 접종한 후에야 간신히 구제역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2001년 2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32주 동안 44개 시·군, 2030여 곳으로 확산됐고 60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가 매몰된 그 해 9월 말에서야 종식됐다.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제역은 대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된 모든 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해액도 줄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몇 차례의 구제역을 겪은 뒤,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협력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점진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안하고 발전시켜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2010년 9월 28일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승인받았다.3. 우리나라의 구제역 대응체계구제역이 발병한 이래로 가장 극심했던 2010년의 피해를 겪고, 다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된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구제역 대응체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구제역은 가축대상 전염병으로, 사회적 재난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재난 관리체계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위기경보단계에 따라 주무부처에서의 대응을 거쳐 안전행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는 재난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되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위기경보단계별 정부의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다. 은 2011년 11월에 발간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제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백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상황단계징후대응체계관심발생 위험성 인지· 위기상황 모니터링· 관계 부처 간 정보공유주의국내 구제역 발생·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대응체계 구축 : 방역 및 검역 현장 지휘, 매몰보상 등· 행.

사회과학| 2014.10.18| 16페이지| 2,000원| 조회(121)

갈등 또는 협력의 형태, 한국 부처 간의 권력 관계, 한국 부처 간 권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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