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추진사례와 정책수단에 대한 고찰

목차

1. 공기업 운영현황

2.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3.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사례

4. 공기업 개혁의 주요 수단과 차원
1) 민영화
2) 경영혁신과 경영평가
3) 지배구조 개혁

본문내용

1. 공기업 운영현황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만의 잘못은 아니며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 예컨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또한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이 그것이다.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진행되어 왔다.
정부의 공기업개혁이 지속 추진되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함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국가발전이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방만경영 등 공기업 경영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국가 채무 규모를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근거가 빈약한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제도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 략>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계량, 비계량 평가지표 등 최적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공기업의 혁신과 효율성, 성과배분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고객, 경영진, 전문가 평가로 이루어지고, 경영평가의 결과는 최고경영진 임면과 성과급의 지급 근거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수행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3년부터 시행되었고, 2013년 32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진단결과에 따라 17개 기관에 대하여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법인 청산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미흡한 지방공기업 사장은 해임되며, 3년간 임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