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기구들의 독립적인 자율성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2.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기구
2.1 두 개의 그룹 : 제1그룹(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제2그룹(유럽의회, 유럽위원회)
2.2 정책결정 과정

3. 왜 기구들은 독립적이지 않은가?
3.1 유럽이사회의 결정
3.2 기구별 정책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유럽연합의 기구가 그 운영에 있어 독립적인 자율성을 가지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해야 한다. 국가란 실체가 없는 유기적인 생물과 같다.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를 하며 이외의 기타 하위기관들은 마치 신체의 모세혈관처럼 각 분야별로 뻗어있다. 위의 조직들은 서로 견제를 하지만 동시에 서로 협력하고 국가의 필요와 이익의 충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 즉 국가를 하나의 유기적 생물체로 볼 때 국가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이는 불변의 법칙이며 국가의 성격을 국제사회에 적용했을 때 국제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밀림과 같다. 이 밀림 속에서 강대한 포식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려하고, 약자들은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현재의 유럽연합은 27개의 국가들이 초국가적인 요소를 포함한 통합을 이룬 것이다. 이는 각 국가들이 자신의 주권의 일정부분을 양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구조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운영하는 그 기구들이 독립적인 자율성을 가지는가는 유럽연합의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보고서에서 다뤄질 각 기구들이 자율성을 가지는가의 기준은 기구들이 “정부간협상적 요소가 강한가 아니면 초국가적 요소가 강한가”이다. 왜냐하면 초국가적 요소가 강할 경우 회원국의 개입이 방지될 수 있으나 정부간협상적 요소가 강할 경우 회원국이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기구
2.1 두 개의 그룹 : 제1그룹(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제2그룹(유럽의회, 유럽위원회)

현재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기구는 총 7개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구는 중추적인 기구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ament), 유럽위원회(European Commusion),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Ministers)이다. 이들 4개의 기구는 크게 초국가적인 정도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송병준, 『유럽연합 기구와 시스템』, 높이깊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