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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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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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I. 서론

II.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 구조

III. 정책결정 관련기구
1. 집행위원회
2. 이사회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3. 유럽의회
4. 유럽재판소
5. 자문기구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EU의 연합구도는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과거에는 여러 유럽 국가를 연합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와 유기적인 정책조화보다는 회원국 간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사례가 잦았다. EU역시 이러한 불협화음을 노출하며 갈등을 여러 번 겪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극복하며 최근에는 리스본 조약을 공표하며 이들의 연합구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2009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리스본 조약은 EU가 단순 국가연합체에서 벗어나 법인격체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주권의 상당부분을 유럽연합으로 이양함으로써 유럽연합 체제를 개편하고 정치 및 경제 통합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대외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의 심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비록 리스본조약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이 완전한 정치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연방을 지향하는 법적 실체를 가진 공동체로 격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필자는 현재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각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 간의 협력과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는 각 회원국과 국제경제적·사회적 협력을 위한 정치 경제적 협력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경향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언제나 각 개인의 이해와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연합의 운영 체재는 서유럽 정상들의 연합 내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집행 위원회가 제 역할을 구실하지 못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 정치체재의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현재 유럽연합 내 큰 영향력을 구사하지 못하는 벨기에 출신의 헤르만 반 롬푸이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임되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강대국 회원들 위에서 집권하지 못하는 실정은 과히 우려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는 공동체법 또는 일반원칙을 더 체계화시켜 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실행 할 필요가 있으며 자국의 이익이 아닌 연합국 전체. 공공의 이익을 진정 생각하고 확립함으로써 향후 세계 합일 화에 긍정적인

참고 자료

○ 단행본
이무성 외 3인. 「유럽연합의 정체성」. 서울: 높이깊이, 2008.
문진영.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집문당, 2009.
○ 논문
윤종설·정창화·김정해.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05-01-07』. 통일연구원, 2005.
이종규·양오석,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전혜원, “리스본 조약 이후 EU 전망:대외관계를 중심으로,”『주요국제문제 분석 2010-05』. 외교안보연구원, 2010.
○ 인터넷
"European Parliament & the Lisbon Treaty, New EP: more power, more responsibility,"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public/staticDisplay.do;jsessionid=73251029FF360EEC144C06EEBAAF2834.node1?language=EN&id=66. (2010년 4월 21일 검색)
“New EP: tighter hold on EU's purse strings,"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public/staticDisplay.do;jsessionid=73251029FF360EEC144C06EEBAAF2834.node1?language=EN&id=66. (2010년 4월 21일 검색)
“New EP: greater say on who runs the EU,"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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