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의 입장 대응

소개

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의 입장 대응에 대해서 국제법학적 관점에서 조명해보았습니다.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가치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여, 일본과의 분쟁의 역사에대해 짚어봅니다.

한일 각국의 대응 방식 및 분쟁의 양상에 대해 본론에서 다루며, 결론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정리하는 형태로 엮었습니다.

과제물을 통해 학점을 받고하자는 것이아니라, 독도라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일부이자 아픈 역사의 산물인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는 심정으로 여러 자료를 통합적으로 참고하여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개관
1. 정보
2. 명칭
3. 가치

Ⅲ. 독도의 법적지위

Ⅳ. 분쟁의 대두
1. 대마도주의 청원
2. 죽도도해면허와 안용복의 도일활동
3. 이승만의 해양주권선(평화선) 선포

Ⅴ. 분쟁의 쟁점과 분쟁 당사국의 주장
1. 독도의 역사적 명칭의 혼동
2. 무주지 선점(시마네 현 고시 40호)의 인정 여부
3. 울릉도의 자도로서의 인정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반환 규정

Ⅵ. 분쟁의 형태
1. 일본의 대응
1) 교과서 기재
2) 다케시마의 날 지정
2. 한국의 대응
1) 독도경비대 배치
2) 주민등록지와 호적지
3) 독도우표 발행

Ⅶ. 결론
1. 변론의 정리
2. 분쟁의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현재 대한민국과의 독도분쟁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북방4도’분쟁,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조어도)’ 분쟁, ‘오키노토리’ 영토주장 등 자국 인접 해안의 섬이나 암초에 대한 영유권에 문제를 제기하여 이웃 국가들과 분쟁 상태에 있다. 본래 ‘류큐’라고 하는 독립 왕국이었으나, 1600년대에 점령되어 지금은 일본의 관할 중 하나가 되어버린 오키나와 섬의 원주민들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최근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경비선이 중국 어선의 선장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하는 사건은 영유권분쟁 시비가 어느 정도까지 극단화 될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 일본 측에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일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국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하는 등의 시각까지 보이고 있으나, 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적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일본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 략>

독도는 수심 2,000m 이상의 동해 해저에서 460만년 이전에 분출한 용암이 해수면 위로 돌출되어 굳은 ‘화산성해산’이다. 대한민국의 도서들 중 화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오래된 섬이다. 산정이 해면상에 노출되어 있으나, 해면 하에 있는 해산이 울릉도 동방 38㎞ 지점에 1개, 독도 동남방 45∼50㎞ 지점에 각 1개씩 있어 이들 5개의 해산이 동서로 일련의 해산을 형성하고 대마해분의 북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2010, 「『1910년 韓日倂合條約』有效論과 獨島 領有權 문제」 / 김영구
· 2008, 『독도의 자연』/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 연구소
· 2002, 「독도 영유권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윤병두
· 2010, 「독도 문제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과 수업」/ 최미정
· 1997, 『독도』 /김병렬, 다다미디어
· 2009, 『독도 인 더 헤이그』 / 하지환, 황매
· 2006, 「신한일어업협정과독도영유권문제에관한연구」 / 박상현
· 디지털울릉문화대전 사이트 / 울릉군 - (독도 주민등록번호)
· http://ulleung.grandculture.net/
· 2005, 『독도-다케시마, 독도문제의 현실과 우리의 대응』 / 독도자료집편찬위원회
· 일본 외무성 - (다케시마 홍보 페이지)www.mofa.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