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금강산관광의 역할과 한계-관광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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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겨레의 한 기사에 따르면 재계에서는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를 개선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계는 금강산관광 개발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1988년 햇볕정책의 일환인 금강산관광은 현대와 김영삼 정부가 대북 사업의 하나로 개발을 시작했다. 현대의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씨는 러시아 진출과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소 무리한 사업이었지만 금강산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했고, 김대중 정부 역시 햇볕정책의 보이는 성과를 위해 현대를 사업 파트너로 삼아 금강산관광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시작으로 개성공단 대북 비료지원 등 퍼주기 식 대북지원으로 관계가 호전되고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는 듯 보였지만 남북관계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다.
북한으로서는 금강산관광으로 적지 않은 외화를 벌게 되었고 그 외에도 개성공단의 설립 대북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로 햇볕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아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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