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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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실태

3. 성폭력의 유형
(1) 어린이 성폭력
(2) 청소년 성폭력
(3) 친족 성폭력
(4) 직장 내 성폭력
(5) 데이트 성폭력
(6)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7) 그 밖의 성폭력

본문내용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형․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인신매매, 강제매춘, 음란물 보이기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하기,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2. 성폭력의 실태
경찰청이 2000년 한해동안 전국의 범죄발생 평균 빈도를 분석한 범죄시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1시간17분에 한번씩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살인은 9시간18분, 강도는 1시간36분 간격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성폭력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사회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성폭력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도 성폭력 범죄는 9,775건으로서 1995년 6,093건보다 60.4%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사범은 1998년 218건, 1999년 433건, 2000년 594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강간 피해자 중에서 20세 미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9.9% 나타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0년 상담한 2309건의 사건 가운데 미성년 피해는 36.4%(청소년 17.4%, 어린이 12.9%, 유아 6.0%)였다. 2000년 한해 이 상담소에서만 465명의 어린이와 236명의 유아의 피해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강간 피해가 38.8%, 성추행이 61.2%였다. 피해자의 97%는 여자지만 남자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도 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대부분이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75% 이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