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폭력특징,성폭력유형,성폭력관련정책,성폭력제도,성폭력현황,성폭력유형,성범죄유형,성범죄관련제도,성범죄방안

소개글

성폭력,성폭력특징,성폭력유형,성폭력관련정책,성폭력제도,성폭력현황,성폭력유형,성범죄유형,성범죄관련제도,성범죄방안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개념 및 유형 2
1) 성폭력의 개념 2
2) 성폭력의 유형 2

2. 성폭력 관련 현황 6
1) 성폭력 실태와 추이 6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10

3. 성폭력 범죄의 원인 12
1) 심리학적 원인론 12
2) 사회학적 원인론 13

4. 성폭력 범죄자 특징 및 유형 15
1) 성폭력 범죄자들의 특징 15
2) 성폭력 범죄자들의 유형 15

5. 성폭력 관련 정책 및 제도 16
1) 성폭력 관련 법 16
2) 정책 및 서비스 16

6. 성폭력 범죄 대처방안 22
1) 남녀평등 교육의 강화 22
2) 현장감 있는 생생한 교육 실시 23
3)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23
4) 대중매체의 선정보도 금지 24
5) 성폭력 관련 제도 개정 24
6) 심리치료 프로그램 25
7) 서비스 연계성 강화 및 기능 개선 방안 26

Ⅲ. 결 론 28

Ⅳ. 참고자료 30

본문내용

최근 미국무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가운데 `강간(성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내용의 2009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한 해 동안 8천746건의 강간과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 이 가운데 3,858명이 기소됐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또 지난해 모두 165건의 직장 내 성추행 피해사례가 보고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로 한국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여성차별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몇 년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관련 기관에서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었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청은 2006년 2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민생활안전 100일 계획’을 추진, 성폭력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고, 2006년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특별전담반 설치, 2008년 성범죄자 공소시효 정지발표 후 취소, 아동안전지킴이집 설치, 아동성범죄전담반을 설치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위의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가운데 ‘강간(성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이 신고된 것보다 8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국내 성폭력 범죄자 20%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인권보고서가 현실로 느껴지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를 특수한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왔다. 운이 나빠서, 재수 없게 걸려서 당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개인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나쁜 운이나 불행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09.
Hagan. 『Modern Criminology』. 1987
George Ritzer.『사회학이론』. 한올출판사. 2006.
Scully and Marolla.『Rape and vocabularies of motive』. 1985.
Yudefsky.『Pharmacologic Treatment of Aggression』. 1987.
김승권. 『부부폭력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영화 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4.
김용미 외. 『결혼과 가족의 의미』. 양서원.
김태현 외. 『여성복지론』. 교문사. 2007
박석정. 『현대사회와 성범죄』. 더썬. 2006
심영희. 『젠더와 사회 성정책 국제비교연구』. 젠더와 사회. 2004.
이순래 외.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8.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형사정책연구. 2008.
전영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정신교.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10
조윤숙.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대구여성의 전화. 2008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9
한국산업사회학회.『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홍지아.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한국방송학보. 2009.


참고자료
EBS다큐프라임.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 제1부-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 갈 까?”. 2009. 12.
법무부.『보호관찰 통계연보』. 2009.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8.
여성가족부. 『2009년 말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 2010.
여성가족부.『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2009.
여성가족부.『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결과』. 2009.
여성가족부.『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07.
여성가족부.『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2009.

참고기사
노컷뉴스. “청소년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 구멍 숭숭”. 2010.
내일신문. “미성년 성폭력가해자 교육개선 시급”. 2010.
서울신문. “성폭력 청소년 재범률 성인3배”. 2010.
서울신문. “성폭행·자살위장… 막가는 10대들”. 2010.05.13.
여성신문.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에 집중 투자하라”, 2010.
쿠키뉴스. “성추행 피해 소녀의 투신… 관대한 법원”. 2010.10.21.
오마이뉴스. “유괴범은 우쭐거리고 싶은 아이의 심리를 노린다”. 2010.08.04

참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