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목차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Ⅱ. 자치권의 의의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 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Ⅲ. 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분배의 본질
1. 기능배분의 원칙
2. 기능배분의 기준

Ⅳ.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Ⅴ. 도시정부의 재정
1. 도시재정의 본질
2. 도시재정의 기능

Ⅵ. 도시재정의 세입, 세출구조
1. 도시재정의 세입구조
2. 도시재정의 세출구조

Ⅶ. 도시정부의 수입
1. .시세수입
2. 시세제의 문제점

Ⅷ.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의의
2. 세외수입의 문제점
3. 세외수입의 발전방향

Ⅸ.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 운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X.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3.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XⅠ.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3. 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XⅡ. 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2. 조정교부금의 문제점
3. 조정교부금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 중앙집권
의사결정권한, 즉 정책의 결정권이라는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게 집중되어있는 조직형태
(2) 지방분권
정책결정권이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분산되어있는 조직형태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1)중앙집권의 장점
①국가적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동원력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면 일사 분란한 대처가 가능하다.
②경제발전과 국민형성에 유리: 국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효과적이다.
③지역 간의 격차 해소: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한 균형발전을 통해 해소된다.
④전국적 도는 광역적 규모의 사업: 대규모 사업은 중앙집권일 때 유리하다.
⑤행정의 통일성, 전문성, 능률성의 확보: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된느 행정사무에 적합
⑥기타: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각 지자체간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2)지방분권의 장점
①행정의 사회적 능률 추진: ‘주민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으로 민주주의와 능률성이라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②민중통제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방정치를 할 수있다.
③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의 민주화: 주민참여를 유발시켜 민의를 반영. 정치의식수준 향상 및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망을 수렴하여 욕구 충족 가능
④지역실정에 맞는 행정: 획일적 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합한 행정을 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의 사기제고: 지방공무원에게 의사결정권이 많이 위임되기 때문에 주체의식과 더불어 사기가 높아진다. 또한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훈련, 양성시킬 수 있다.
⑥신속한 행정처리: 현지에서 모든 행정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 집행하므로 신속한 처리가능
⑦지방단위행정의 결합, 조정: 도시행정기관에 재량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행정 전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