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소개

1. [한국정부론]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2.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3. 인용부분은 인용부호 및 각주를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확보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1) 연도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2) 공무원의 부패 수준 인식
3) 공직자 징계 실태
4) 공직자 소청 실태
4.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5. 공직자 윤리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2012년 기준 176개국 중에서 45위를 차지하였고, OECD국가 중에서는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많이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공직사회 비리는 민심을 피폐하게 몰아넣고 공무행정의 능률을 떨어트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공직자는 국가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정·부패의 현상이 공직 사회에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공직윤리의 개념,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직자’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따라서 공직자에게는 처음부터 봉사성, 이타성과 같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윤태범 2004).
Waldo(1980)는 공직윤리를 "일반대중의 이익, 즉 공익에 봉사하는 윤리적 행위“라고 하였다.

<중 략>

공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公事)간의 이해충돌은 부패발생의 결정적 요인이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7) 정치적 안정을 확립해야 한다.
정치 또는 정권의 안정성 여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안정화는 공직자부패의 방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치가 안정됨은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8)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행위 및 정치체제의 부응적 변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윗물맑기운동'으로 공직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해야만이 제도적인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태현(2006)「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항규(2004)「행정철학」대영문화사
· 이근주(2003)「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세미나 발표 논문집
· 임홍순,이태하 공저(2004)「현대인의 직업과 윤리」민지사
·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구(2009)「退職公職者 就業制限制度에 關한 硏究」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소정(2001)「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권익위원회(2014)「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2011)「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 안전행정부(2014)「2014 안전행정통계연보」
· 행정자치부(2004)「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