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정책 -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와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방향(한반도의 안전 유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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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

2.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방향
1) 한반도의 안정 유지
2) 중국의 영향력 확대

본문내용

1.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유지해 왔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중국의 국가목표, 대외정책의 기조 내에서 추진되어 왔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을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 왔다(鄧小平 1983: 204～205). 또한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아태지역 안보전략의 연속선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중국의 대 한반도의 전략적 목표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 및 평화유지에 우선을 두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에는 안보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의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한반도정책의 방향은 ①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②미국․일본․러시아 등을 의식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우위 유지, ③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세계를 겨냥한 전방위 외교 추진의 거점 확보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문흥호: 102).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분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중국의 현대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반도통일로 인한 새로운 역학관계는 현재로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만큼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대한 중국의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별도로 국가간계를 추진해 왔다. 중국은 북한과 한국에 대한 양면적인 정책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익에 가장 잘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경협 기반을 확대하면서도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건설적 협력 정책’을 취하는 균형적인 대 남북 접근을 추구해 왔다(김태호 2001: 1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