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주민 구성현황 -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이주민 구성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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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노동자
2. 결혼이민자
3. 북한이탈주민
4. 난민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 체류 이주민은 크게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난민’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자녀)들이다.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은 향후에도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 변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이주민들의 유입 원인과 특징을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주민들을 유입 원인에 따라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다문화 지원 정책이 이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지녀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혼 이민자들을 포함해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은 영구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반해,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므로 지원 정책의 내용이 그들의 필요와 사정에 걸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이주민들을 유입 원인에 따라 범주별로 나누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다문화 정책의 첫 출발점이 된다.

<중 략>

그러나 이처럼 전체 이주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기인한다. 현재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난민 유입은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나 역할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국내 체류 난민의 경우 1년간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계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2010. 12. 31)
· 2010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0. 12. 31)
· 통일부 (2012. 1)
· 김명광, ｢국내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대안｣,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 1 (푸른길, 2011)
·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Vol 20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6),
· 양애경 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