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및 기본원칙,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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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동조합의 책무
4. 기본계획의 수립. 자료 제공, 세제 지원
5. 근로자의 주거안정
6.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7.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8.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9. 근로복지지원
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근로복지기본법은 ,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하고, 근로자가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서 근로복지증진을 확대하는데 의의.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1) 목적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제1조)

2) 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 (제2조)

3)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임.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