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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1, 법의 목적
2, 성문법과 불문법
3, 사회복지 법체계
4,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제2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2,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제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제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2. 민간사회복지 주체
제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제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1. 일제시대
2. 미군정기(1945.9.8~1948.8.15)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7. 1990년대
8. 2000년대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A, B(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Political Rights)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등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07212호)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4.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6. 사회복지사의 자격
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8. 사회복지법인
9. 사회복지협의회
10.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1. 사회복지시설
12. 재가복지서비스
13. 후원금의 관리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 금지사항
16. 벌칙
제11장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재보험법
5. 고용보험법
제12장.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4년 3월 5일 일부개정)
2. 의료급여법(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2호)
3. 재해 구호법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1. 노인복지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52호 일부개정)
2. 아동복지법(2004년 3워 22일 법률 제07212호 일부개정)
3. 장애인 복지법(2004년 3월 5일 법률 제07184호 일부개정)
4. 모․부자복지법
5. 정신보건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49호 일부개정)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소득비례)
③ 배분적 정의: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2, 성문법과 불문법
1)성문법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규칙(시행규칙)-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주민의 권 리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불문법
·관습법-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판례법-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조리-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중 략>
4,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영유아복육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 서 사회보험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공공부조, 사ㅚ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련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위 해 설립된 법인이다.
